▷ 일  시 : 2006년 1월 6일(금) 16: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대책회의에는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하여 정부차원에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당 특위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회의에서 정리한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발생한 제주지역 일부 사립학교의 신입생배정 거부 결정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지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 훼손한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학생들을 볼모로 일부 사학재단이 자신들의 입장이나 기득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국민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제주지역의 일부 사립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신입생 배정에 대해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학 재단은 사립학교법 개정 입장을 떠나 결코 우리 학생을 희생양으로 잡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원칙적이고도 단호하게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오늘 대책회의 참석의원 모두가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당 차원에서 이번사태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대응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제주교육청을 직접 방문해서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학생들의 배정과 수업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원칙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제주도민들에게 밝힐 예정이다. 제주교육청 방문 결과와 그와 관련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좀 더 마련해서 일요일 오전 11시에 특위차원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오늘 회의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위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대책 특위로 전환하고 신입생 배정 거부사태가 온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늘 대책회의를 통해 월요일 내지는 화요일 중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사학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배정 및 수업에 한치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 대응 방안과 진행 사항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나라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계진 대변인이 인터뷰 과정에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정세균 전 원내대표께서 제안한 바 있지만, 사학법 개정을 이유로 일부 사학재단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게 다시 한번 정식으로 TV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식의 토론이 됐든 국민 앞에 이 문제에 대해 양당과 관계자의 격의 없고 충분한 토론을 전개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2006년 1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