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은 뒷전인 채 오직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만을 담은 ‘양심 없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2023년 경기침체가 침습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에 민생예산을 감액하며 국민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통령실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는 증액하는 등 권력기관 예산은 꼼꼼히 챙겼다는 것입니다.

초부자는 감세하고, 민생예산은 감액하고, 권력기관 예산은 지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입니까?

감액된 사업 중에 민생 예산은 69개, 9.8조원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은 지워버린 양심 없는 예산안에 경제로 어려운 중산층과 서민의 생계난이 가중될까 두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예산 심사로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여 민생예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권력 지킴이 예산’에 맞서 ‘국가·국민지킴이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