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욱일기를 욱일기라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해상자위대기는 욱일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빨간색 원의 위치가 다르다”는 황당한 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도 자위함기를 범욱일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만 욱일기를 욱일기라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욱일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미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 차장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라며 한·일 군사협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입니다. 국제적 충돌의 가능성이 점증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동맹을 두고 부득불 한일 안보협력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유엔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권고안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입니다. 

대북 억지력에 필요한 한미 군사동맹 이상의,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 야욕을 부채질하는 한일 안보협력은 가당치 않습니다.

2022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