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3일(금) 11: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

오전10시에 있던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양당대표회담 논의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
어제 브리핑한대로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 보다 책임있는 논의와 의제 확인이 필요해서 저희가 5대 의제를 중심으로 열린우리당에 원내대표회담을 제안했고 여당이 수용해서 오늘 오전 10시에 회담이 있었다.

농민 두 분이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했는데 이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 앞에 500여명이 노숙하고 있다. 농민사망대책과 농업회생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상임위에 계류중인데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의 내용을 갖추도록 사용사유제한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요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X-파일 특검법, 특별법 처리가 시급한데 여당이 계속 특별법, 특검법 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더 확고한 연내 처리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황우석 교수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도 1차 발표가 있었지만, 과학적인 진위규명은 서울대 조사위에서 하고 미흡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검증기구를 통해 검토해야겠지만, 그와는 별도로 황우석 줄기세포, 가공할만한 사건에 정부의 영웅만들기, 성과주의적 사업작풍이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홍콩에 11명의 농민, 노동자가 구속되어 있고 오늘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나 폭동혐의까지 추가되고 있어 상황이 어렵다. 범정부, 정치권 차원의 석방 촉구 노력을 제안했다.

첫 번째, 농민사망대책과 관련해서는 정세균 대표도 유감과 공감을 표시하셨고,
(민주노동당은) 최소한 책임자 처벌, 경찰청장 파면을 포함한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측과 책임있게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다.

농업대책과 관련해서 국무총리가 약속한 3자 대책기구를 1월중 가동시키기로 했다.

두 번째,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양당의 원칙적 입장만 확인했다.

세 번째, X-파일 특별법, 특검법은 조속한 시일내 처리토록 노력하자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네 번째,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했고 여당은 과학적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었다.

마지막으로 홍콩시위대 석방 촉구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 5명의 의원을 파견한 것과 더불어 범정부, 정치권 차원에서 석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

◈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
지난 농민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두 분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당도 깊은 애도와 유감을 뜻을 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상응하는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측과 책임있게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와 함께 이번 농민시위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발생한 불상사 등이 우리사회의 시위문화가 이대로 가도 좋은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문화는 정착되고 그것은 보장하되, 합법적인 틀을 벗어난 시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회적 규제와 통제가 이뤄지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정세균 대표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셨다.

제3자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3자기구를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1월중 본격 가동키로 양당간 의견을 모았다.

황우석 교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금 전 서울대 조사위의 중간발표가 있었다. 이 조사결과가 국민들에게, 특히 황우석 교수의 연구 성과를 듣고 희망을 가져왔던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에게 줄 상심과 마음의 고통을 함께 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동시에 조사위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책임의 문제가 뒤따라야 된다. 또한 최종적인 진상규명과 사실 확인이 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수습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생명과학 연구, 줄기세포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2005년 1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