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1월 4일(금) 오후 6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참사도 제도 미비를 탓하더니, 수사도 권한 부족을 탓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지만 국민의 희생마저 수사권 강화를 위한 명분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무대책에서 비롯된 이태원 참사는 정부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검찰정상화법 때문에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며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시키자고 합니다.

많은 국민이 희생된 참사마저 검찰수사권 확대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까? 참사를 대하는 정략적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체 수사에 어떤 빈틈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이번 참사로 인한 수사 대상 다수는 대응에 실패한 경찰들입니다. 경찰 직무에 관한 수사는 여전히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경무관 이상의 경찰과 고위공무원들 또한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만약 부족하다면 특검을 즉시 개시하면 됩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많은 인명이 희생된 참사마저 검찰 수사권을 복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