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일(목) 10:0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먼저, 현재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부로 각 상임위 일반 회계 삭감 의견에 대한 검토가 완료 됐다.
엊그제 국방위 심사 후 바로 이어서 어제 행자, 교육, 과기, 문화부, 여성가족부에 관련까지 일반회계 삭감 의견 심사를 마쳐, 일반회계 상임위 삭감 의견에 대한 검토를 했다.

어제같은 경우 80개 사업에 1707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여야간 의견을 모았다.
행자부 전자정부 사업 관련 300억, 과기부 우주인배출사업관련 25억원, 교육부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과정 설치 관련 70억원, 문화부 아시아문화산업교류협력사업 관련 7억 등 총 1707억원을 감액했다.

이로서 현 시점에서 총 6천2백57억58백만원의 감액에 대해 여야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씀드린다. 이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이후 특별회계, 기금, 추후 논의사안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오늘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공개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기부 국정원 불법도청 X파일 관련된 특검,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문병호 의원이 기조 설명을 한 내용과 방향으로 사안을 계속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천명의 감군안을 전제로 당론으로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몇 분의 발언을 말씀드리겠다.

박찬석 의원의 경우, 현재 쿠르드 족이 주로 거주하는 아르빌 지역에 우리 군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웃 주변국인 터키나 이란의 경우 우리군 파견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국제관계는 단순치 않다. 또한 민사 문제를 중심으로 재건 복구 사업, 경제 복구 사업, 의료 지원 사업 등 여러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칙적으로 NGO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총을 메고 해야하나, 한미 관계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은 700명을 보내고도 긴밀한 관계인 반면, 우리는 3000명을 보내고도 그간 한미 관계가 공고해졌나, 철군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유재건 위원장은 지금 국가나 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국가적 이미지 제고 외에도 이라크의 파병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투자적 의미가 크다.
이란과 터키를 말씀했지만 중동 전반에서 한국군 파견의 취지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한국 이미지는 중동지역에서 이라크 파병을 통해 제고되고 있다.

조성태 의원은 이라크 파병은 원칙적으로 이라크,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이라크 파병을 통해 국가와 군의 위상을 제고시킨 큰 성과가 있다. 내년이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동안 이국 멀리 열사의 땅에서 우리 장병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어떻게 성과를 결속 짓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철군한다면 오히려 그간 고생한 성과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라크가 총선거를 실시하고 자체 치안 병력을 확보할 경우, 이번 파병연장을 하고 그간 노력을 잘 결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매듭짓는 시기가 바로 내년 일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파병의 의미를 국익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파병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종석 의원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과 관련해서 가부 이전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회나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이라크에 주도적으로 자국의 병력을 보내는 미국조차도 민주당 중심으로 의회에서 감군, 철군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50% 이상이 이라크 주둔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국민적 여론을 당과 국회가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서 결과를 어떻게 모으든 간에 그 과정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활발한 토론 속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라크의 인권을 미국이 말할 자격이 없다. 이미 200만명의 이라크 희생이 있었다. 민주당도 철군을 요구하는 가운데 왜 우리가 주둔해야 하나, 즉각 철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영달 의원은 이라크 치안 문제,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안일뿐더러,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안이 그동안 당에서 주문한 감군요청, 이라크에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여론 수렴 등을 통해 만든 안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께서 정리 발언을 하셨다.
오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과 관련해서 돌아보면 지난 1차 파병안을 처리할 때 수많은 논의와 전원위원회 개최 등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 사안 또한 그러한 많은 논의와 다른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고 대화를 전개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 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나 현재 당이 가진 어려움,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을 포함한 여러 중요 현안이 회기에 임박해서 맞물려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에 대해 당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신속히 결단하고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상황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비춰볼때 우리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100%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겠지만 당론으로 결정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입장과 태도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당론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했고, 의원총회 참석한 모든 의원들의 동의로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당론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단, 이라크 파병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본인의 소신과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의원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의장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별도로 만나서 추후에 더 협의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