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김진태發 경제위기에 국민연금까지 쏟아붓겠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권인 P-CBO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의 어처구니없는 판단 착오에 50조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금융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사태 진정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의 노후 쌈짓돈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입만 열면 ‘시장’과 ‘자유’, ‘민간의 자율’을 외치면서, 혹시 ‘진짜’ 시장과 민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연금의 강제적인 채권 매입은 오히려 국민연금이 보유한 또 다른 채권의 매각을 불러일으켜 연쇄적인 자금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자금시장의 경색은 더욱 커지고 국민연금의 부실은 불 보듯 뻔해집니다.

김진태발 경제위기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막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경제 무능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노후 쌈짓돈으로 국민의힘 강원지사의 오판을 덮겠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시장을 공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