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28일(금)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사찰이 정권 유지의 수단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군 당국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의 역사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권력기관들을 모두 장악한 것인지 묻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안보지원사령부 부대혁신 TF에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이 비밀 자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사찰해 실형을 받고, 기무사 해체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을 안보지원사령부 혁신을 위해 쓰겠다니 황당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통해 민간인 사찰에 나서더니 부대혁신이라는 미명으로 기무사를 부활시켜 마음껏 사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민간인 사찰이 정권 유지의 수단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정보기관의 정치 공작과 민간인 사찰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될 불행한 역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획감사, 수사를 일삼는 공안통치도 부족해 군 당국의 정치 개입과 사찰마저 부활시키려는 것입니까? 기무사 부활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세월호 유가족께 고개 숙여 사죄하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