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27일(목)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법자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오늘 법원은 윤석열 정부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입니다.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법자를 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이 또다시 군사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효 1차장의 경질은 능력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둑에게 금고를 맡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김태효 1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