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 대회사

□ 일시 : 2022년 10월 2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대체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가를 책임지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챙기는 것입니다. 국민주권,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는 오로지 주권자를 대신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파탄 지경입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봉투, 주가지수 밖에 없고 물가, 금리, 환율, 심지어 국가부도위기 수치까지 모든 것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도 점점 더 큰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이 어처구니없는 김진태 지사의 헛발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견실한 기업들까지 자금경색으로 부도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동체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교, 안보, 한반도 평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외교참사를 일으키고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서 강대강 대치를 하는 바람에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한반도의 안보리스크 때문에 국가부도지표라고 하는 CDS 프리미엄이 최근 1년 내 최고치를 갱신 중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안보가 위태롭고 민생과 경제는 파탄 지경인데 컨트롤타워는 대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국가를 책임지고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여당은 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한심한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고 국민의 힘을 한 데 모아도 위기 극복에 부족할 판인데,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행태가 상대방을 압박하고 물리력으로 지배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생명 그리고 삶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정부는 일부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공안통치로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를 공격하는데 국가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게 묻겠습니다. 국가위기, 민생경제 위기보다 야당 말살을 위한 정쟁이 더욱 중요합니까?

공수가 뒤바뀌었습니다. 원래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정부여당은 어떻게든 국가경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더 나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고 설득하고 포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말살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국정은 아예 통째로 내팽개치고 야당과 전 정권 공격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과연 위기 극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당은 부당하고 전례 없는 검찰독재의 폭력적인 공안통치 속에서도 민생위기와 국가위기 극복에 협력하겠다고 밝혀왔고, 노력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에 경고합니다. 야당탄압, 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현 정부가 만들어낸 민생 참사, 국방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를 가릴 수 없습니다. 민생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잠시 속이고 억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와 국민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저 무도한 정부여당의 폭력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국민을 믿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죽을힘을 다해 싸웁시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민생파탄 외면하는 정부여당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국민은 위대합니다. 국민은 집단지성으로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듣고 봅니다.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피땀 흘려 목숨 바쳐 지켜온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냅시다. 역사의 퇴행을 막읍시다. 

정치가 아니라 지배만 일삼는, 통치만 일삼는 이 정권에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위기 극복과 진정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우고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기어코 ‘검찰본색’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사주로 감사원까지 동원한 서해 공무원 사건 공작 시도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전직 장관과 청장을 구속하더니 급기야 국정감사 중에 제1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이토록 노골적으로 야당탄압 공안통치에 나선 정권이 또 있었습니까? 야당을 아예 말살하고 전 정부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공작의 칼끝은 결국 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를 향해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팻말의 문구입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미국 정치의 유명한 문구로,  한마디로 ‘남 탓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책상 위에 그 팻말을 버젓이 올려놓고도 정작 그 의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작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오로지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 국민 탓, ‘탓, 탓, 탓’만 합니다. 150여일 최단기간 그 많은 인사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를 초래하고도, 심지어 막말의 당사자인 본인이 어제 또다시 ‘사과할 일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오늘 아침에는 또다시 ‘헌정사 관행이 무너졌다’라는 유체이탈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네 차례나 주재했다고 자랑했지만 그 사이 환율은 연고점을 뚫고 1,44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IMF 아태국장은 내년도 한국 수출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물가 상승세도 지속할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검찰 출신 도지사가 촉발하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권의 무능한 경제 대응 역량이 빚어낼 위기의 끝이 어디일지, 있기나 할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 위기가 국민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협치로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때, 검찰공화국을 만든 대통령이 야당 탄압과 전 정부 보복에만 골몰하기 때문입니다.

민생파탄, 검찰독재로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위기와 불안한 안보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발목 잡는 민생 입법·예산들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확실하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온 민주주의의 후퇴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크고 수사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대통령실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역사의 굽이마다 꽃길을 마다하고 비를 맞을지언정 국민과 함께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압과 폭주는 이제 시작이고, 우리가 헤쳐 나갈 길도 아득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저한다면 국민의 삶은 더욱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확실히 믿고 국민과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의원들이 그 맨 앞에 서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모두 지켜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2022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