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0월 17일(월) 11: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10·26 재선거-“지역발전과 정책중심 선거운동으로 우리당 약진”
 
오늘 상임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재선거와 관련해서 우리당의 후보들이 초반의 분위기와는 달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공약과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중앙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차원에서의 선거운동과 정책중심의 선거운동을 지원해 난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우리당은 앞으로 재선거의 지역선거와 관련한 지원과 관련해서 정책중심의 지원활동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협박-“색깔형 독재 발생 예보”

오늘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서 내일 박근혜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요즘 조류형 독감 발생예보가 나왔는데 색깔형 독재 발생예보를 해야될 것 같다.

색깔형 독재와 조류형 독감의 차이점은 조류형 독감은 가열해서 먹으면 아무 문제는 없지만 색깔형 독재는 잘 익혀도 못 먹는 인류 최악의 질병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환기하면서 발생예방 주의보를 내리겠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은 국민의 인권”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관행을 보다 인권중심으로 개선하자는 것을 가지고 마치 체제가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장외투쟁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반이성적이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천정배 장관의 검찰지휘는 초법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검찰청법이라는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철저히 하되 다만 과거보다 보다 진전된 인권의식을 가지고 신체자유의 보호 차원의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지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질서에 부합하는 지휘를 한 것일 뿐이다.

이것을 가지고 체제부정이니 장외투쟁이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이 유신독재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발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확인한다.

오랫동안 인권을 탄압해 오고 민주질서를 뒤흔들어 왔던 세력들이 도리어 다시 한번 인권을 보다 억제하고 독재용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낡은 방식의 사고의 틀과 색안경을 끼고 어처구니없는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의 민생은 ‘포장형 민생’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민생경제를 외치더니 이와 같이 지극히 당연한 그리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지휘 문제를 가지고 장외로 나가겠다는 것은 그들이 외쳐 온 민생경제라는 것이 지극히 정략적이고 지극히 가벼울 수 밖에 없었던 포장형 민생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지금 유신향수 병에 젖어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에게 충고한다. 유신으로 돌아가지 말라.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어느 국민 한사람이 유신독재시절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을지, 한나라당은 정신차리기 바란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보다 진전되고 개선된 인권보호의 사회를 위해서 한걸음 한걸음 국민과 함께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나라당의 왜곡과 과장, 호들갑에 선동되지 마시고 냉정하게 이번 일이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보다 분명히 파악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부터 열린우리당의 보다 진전된 인권을 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당부 드린다.

2005년 10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