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76차 확대간부회의 전병헌 대변인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9월 14일(수) 11:4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문제- 적절치 못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방법의 문제 제기
모두에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의 상임중앙위원회 회의에서의 모두발언 취지는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문제가 이시기에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까지 이슈화 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부적절성을 지적한 데 그 본 뜻과 취지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모든 참석자들이 확인했다.
그리고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의 월요일 상임중앙위원회의 발언록 전체를 완벽하게 녹취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의 일부의 발언을 과장, 왜곡, 확대해서 부적절하게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간단한 구두 논평을 통해서 적절치 못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이슈화가 되었고 합리적인 절차와 논의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또한 정부측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나름대로의 조치를 명료하게 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열린우리당은 이런 입장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 우리당 정책위원회 ‘한가위 귀향보고서’ 발행·배포
오늘 한가위 귀향보고서가 정책위원회에서 발행되었다.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게 잘 정리되었다는 지적들과 격려가 있었다.
정책위원회에서 만든 한가위 귀향보고서는 8.31부동산종합대책, 비정규직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책, 쌀 협상 등 농어촌 대책,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방안에 대해서 입장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었다.
예산상의 이유로 제한된 부수만 만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더 발행을 해서 의원들이 귀향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고 귀향보고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
□ 열린우리당 - 소주값 인상 없다, 국민적 요구 수렴과 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어제 정식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소주값 인상안이 열린우리당의 반대와 거부로 해서 정부의 소주값 인상안이 백지화 되었다. 소주값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고, 앞으로 소주값 인상 문제와 관련된 당정협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앞으로 당정관계, 특히 정책 당정협의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고 이것을 체감적으로 정부가 제안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런 부분을 정책위의장이 보다 조밀하게 챙겨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신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동의와 야당에 협력 요청
오늘 오후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가 사법부의 개혁과 조직의 안정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적절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렸고 열린우리당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서 인사청문회 심사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야당측에서도 협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
□ 10·26 국회의원 재선거 공모 현황 보고
10월 26일 국회의원 재선거 공모 현황이 오늘 보고되었다. 공보기간은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이었다. 현재 공모 현황은 경기부천 원미갑에 김명원 환경관리공단 상임감사, 그리고 이상수 전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인권변호사)이 공모했다. 경기도 광주에는 전 청와대 정책기획국장과 국회의장 정책특보를 지낸 이종상씨가 공모했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의 공천절차는 1차로 9월 21일 공직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입당 - 장애인1,000명 입당에 이은 경사로 환영함.
양영식 전 통일부차관께서 입당을 하셨다. 지난 일요일에 제주도에서 장애인들 1,000명이 집단으로 입당한 바가 있다. 통일의 큰 일꾼인 양영식 차관이 입당했다. 양영식 차관은 국민의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실무적으로 입안 주도를 했던 통일전문가이다. 평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양영식 차관이 입당을 전당원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 1,000명의 장애인들이 입당하고 통일과 개혁의 일군인 양영식 차관이 입당하는 열린우리당의 좋은 기운들이 한라산을 출발점으로 해서 지리산, 가야산, 계룡산, 태백산, 북악산, 묘향산 그리고 백두산까지 잘 뻗쳐나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 지역정책협의 시도당위원장 회의의 성격과 취지
확대간부회의가 끝난뒤 지역정책협의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대해 간단히 그 성격과 취지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열린 회의는 당헌127조에 지방자치정책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적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모으고 중앙당에 보고하여 정부 측에 전달하는 기구 및 회의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지켜보셨지만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기조에 발맞추기 위해서 시·도당 위원장들과 정책실장이 해당 시·도당 차원에서, 시·도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적 과제들과 문제점을 정리해서 오늘 정부관계자들과 중앙당 지도부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오늘 논의 내용은 시도당 차원에서 추출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서 국가재정지원 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국가재정을 지원할 경우 우선 순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측에서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 질의응답
- 지역별로 이야기한 주요 정책적 과제라는 것은?
= 예를 들어 대학의 교육기반시설이나 SOC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 등이 되겠다.
-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건희 회장 증인신청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나?
=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증인 선정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이는 확대간부회의 차원에서 논의될 성격의 사안은 아니고, 원내대표부 차원에서 그리고 원내전략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이고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의 운영문제이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2005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9월 14일(수) 11:4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문제- 적절치 못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방법의 문제 제기
모두에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의 상임중앙위원회 회의에서의 모두발언 취지는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문제가 이시기에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까지 이슈화 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부적절성을 지적한 데 그 본 뜻과 취지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모든 참석자들이 확인했다.
그리고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의 월요일 상임중앙위원회의 발언록 전체를 완벽하게 녹취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의 일부의 발언을 과장, 왜곡, 확대해서 부적절하게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간단한 구두 논평을 통해서 적절치 못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이슈화가 되었고 합리적인 절차와 논의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또한 정부측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나름대로의 조치를 명료하게 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열린우리당은 이런 입장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 우리당 정책위원회 ‘한가위 귀향보고서’ 발행·배포
오늘 한가위 귀향보고서가 정책위원회에서 발행되었다.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게 잘 정리되었다는 지적들과 격려가 있었다.
정책위원회에서 만든 한가위 귀향보고서는 8.31부동산종합대책, 비정규직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책, 쌀 협상 등 농어촌 대책,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방안에 대해서 입장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었다.
예산상의 이유로 제한된 부수만 만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더 발행을 해서 의원들이 귀향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고 귀향보고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
□ 열린우리당 - 소주값 인상 없다, 국민적 요구 수렴과 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어제 정식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소주값 인상안이 열린우리당의 반대와 거부로 해서 정부의 소주값 인상안이 백지화 되었다. 소주값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고, 앞으로 소주값 인상 문제와 관련된 당정협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앞으로 당정관계, 특히 정책 당정협의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고 이것을 체감적으로 정부가 제안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런 부분을 정책위의장이 보다 조밀하게 챙겨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신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동의와 야당에 협력 요청
오늘 오후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가 사법부의 개혁과 조직의 안정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적절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렸고 열린우리당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서 인사청문회 심사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야당측에서도 협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
□ 10·26 국회의원 재선거 공모 현황 보고
10월 26일 국회의원 재선거 공모 현황이 오늘 보고되었다. 공보기간은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이었다. 현재 공모 현황은 경기부천 원미갑에 김명원 환경관리공단 상임감사, 그리고 이상수 전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인권변호사)이 공모했다. 경기도 광주에는 전 청와대 정책기획국장과 국회의장 정책특보를 지낸 이종상씨가 공모했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의 공천절차는 1차로 9월 21일 공직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입당 - 장애인1,000명 입당에 이은 경사로 환영함.
양영식 전 통일부차관께서 입당을 하셨다. 지난 일요일에 제주도에서 장애인들 1,000명이 집단으로 입당한 바가 있다. 통일의 큰 일꾼인 양영식 차관이 입당했다. 양영식 차관은 국민의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실무적으로 입안 주도를 했던 통일전문가이다. 평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양영식 차관이 입당을 전당원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 1,000명의 장애인들이 입당하고 통일과 개혁의 일군인 양영식 차관이 입당하는 열린우리당의 좋은 기운들이 한라산을 출발점으로 해서 지리산, 가야산, 계룡산, 태백산, 북악산, 묘향산 그리고 백두산까지 잘 뻗쳐나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 지역정책협의 시도당위원장 회의의 성격과 취지
확대간부회의가 끝난뒤 지역정책협의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대해 간단히 그 성격과 취지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열린 회의는 당헌127조에 지방자치정책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적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모으고 중앙당에 보고하여 정부 측에 전달하는 기구 및 회의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지켜보셨지만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기조에 발맞추기 위해서 시·도당 위원장들과 정책실장이 해당 시·도당 차원에서, 시·도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적 과제들과 문제점을 정리해서 오늘 정부관계자들과 중앙당 지도부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오늘 논의 내용은 시도당 차원에서 추출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서 국가재정지원 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국가재정을 지원할 경우 우선 순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측에서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 질의응답
- 지역별로 이야기한 주요 정책적 과제라는 것은?
= 예를 들어 대학의 교육기반시설이나 SOC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 등이 되겠다.
-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건희 회장 증인신청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나?
=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증인 선정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이는 확대간부회의 차원에서 논의될 성격의 사안은 아니고, 원내대표부 차원에서 그리고 원내전략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이고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의 운영문제이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2005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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