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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9월 12일(월) 09: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원내대표단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지난 8일, 9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마감했다. 우리당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가 경륜과 능력과 도덕성 면에서 큰 하자가 없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직에 적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14일 본회의에서 인준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 인준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첨언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코드인사 등의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나, 이용훈 후보 본인이 분명히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변호사로서 주어진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므로 소위 코드인사 문제제기는 결코 합당하지 않으며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여당이지만 행정부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국정감사를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진행시키고, 행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을 잘 수행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 입법부의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당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회 역할과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보다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 원내에서 필요한 방안을 논의해서 향후 제시할 예정이다.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 고위정책회의에서 말씀드린바 있듯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기획단 회의가 오늘 예정되어 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고위정책회의에서 밝힌 대로 우리당 에너지정책기획단이 이번 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국회의원회관 127호에서 출범을 위한 1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정부도 에너지정책기획단과 유사한 단위를 만들어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되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 어젠다 별로 기획단회의를 개최하여 국무총리 및 산자부, 재경부, 환경부 등의 장차관과 당에서는 원내대표를 비롯한 기획단장 등 기획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어젠다 별로 논의를 진행하여 모아진 주요사안은 확대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으로 결정해서 고유가시대 에너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2005년 9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