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5년 9월 9일(금)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정세균 원내대표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동안 경제적 성과를 거둔 나라로 평가받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그 한가운데 기업, 재벌들이 한국사회에서 대단한 위상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기업이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 왔고,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기업들에게 소극적인 의미의 사회공헌보다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17대 국회에 와서는 재벌문제에 대해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재벌개혁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도 잦아든 느낌이다. 우리 기업들이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투명해진 측면도 있고,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들의 공정한 경쟁 및 부작용에 대해 국민이나 국회의 관심이 줄어든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재벌과 대기업의 문제는 최근 X-파일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일은 아니지만 불과 8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다시 재벌의 윤리경영, 건전성, 투명성 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

대기업의 이런 문제는 가장 투명하고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경계하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는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을 모시고 한국재벌의 윤리경영과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의 주제로 말씀을 듣고자 한다.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라는 논의가 활발해졌고, 사외이사제도 도입, 소액주주권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도 강화하고, 작년에는 집단소송제도 도입했다. 국회에서는 이런 노력을 해 왔는데 밖에서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렇지만 아직도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기업지배구조 문제나 윤리경영에 대해 좋은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2005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