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11:2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확대간부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 태풍 ‘나비’ 피해복구 대책 및 우리당 현지조사단 구성 검토

먼저 태풍 나비의 피해와 관련해서 밤새 재해와 맞서 싸우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신 해당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열린우리당 차원에서는 우선 현지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이용희 행자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피해조사 및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조사단을 파견을 검토하기로 했고 파견의 결정은 원내대표께 일임하기로 했다.

□ 보육정책 홍보 및 정책 제안 사이트 운영 계획

저출산시대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등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민들의 정책적 요구를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보육정책과 관련한 사이버 홍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열린정치여성위원 네트워크 제안으로 전국여성위원회와 육아정책기획단이 연계해서 보육정책 관련 홍보 및 정책제안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 비상국민회의의 일간지 대통령 하야 광고에 대한 법적 대응 착수

아침에 원내대표께서 지적했지만 일부 일간지에 대통령 하야광고 게재와 관련해서 법률구조단 차원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했고 실정법상 위반사항 발견되면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한나라당 헌법수호특위 구성의 부적절성

어제 한나라당에서 헌법수호특위를 결성한 것에 대해 원내대표께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헌법수호특위를 결성한 것은 점잖지 못한 행위라는 지적을 했다. 일부 확대간부회의 참석자는 한나라당이 여전히 과거의 헌법유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이 엉뚱한 헌법수호특위를 만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한나라당에서는 오히려 헌정을 유린해온 헌정질서유린반성특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정개특위에서는 일차적으로 당내의 의견수렴을 광범위하게 해나가기로 했고, 당내뿐만 아니라 학계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일차적으로 선행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개편 작업을 착수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병두 의원을 정개특위 간사로 선임하였다.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운영과 입장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조배숙 위원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선거법 논의가 후손들이 지금의 국회의원이 결정을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선의 선거제도개선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위원은 이미 대구시 차원에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여론수렴을 위해 원탁토론을 연 바 있고, 대구시 차원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여론수렴 결과를 정개특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역의 여론과 정개특위의 요구를 소통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은 유일한 경기도출신 위원으로서 현행 선거제도는 1988년 2월 달에 합의된 선거제도로서 당시에 입안될 때는 상당한 역사적 당위성과 명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치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고 일정부분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질곡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된 선거법을 논의해서 현행 선거법보다 훨씬 진전되어 지역주의극복, 국민통합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선거제도를 추출해내는 노력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김영술 위원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모든 선거제도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검토를 거쳐서 백지상태에서 선거제도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했다.

김형주 위원은 선거구제 개편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현재의 불안정한 정치구도의 문제, 대결의 정치문화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의 문제를 보다 선행적으로 자유토론을 통해서 공론화하고 정개특위 내에서의 담론을 하나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주승용 위원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역사적 책무를 갖고 참여해서, 지역의 여론과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겠다는 말과 함께 주승용 위원이 현재 행정개혁개편기획단의 위원으로 행정개혁개편문제도 장기적으로 지역구도 해소하는데 역할이 될 수 있는 병행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위원은 정치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놓여있다, 과거의 분열적 정치행태와 대립적 정치갈등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대화와 상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력 높은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내는데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두 위원은 대연정 문제나 선거구도문제는 21세기 정치문화와 지형을 새로 짜야 된다는 절박성에서 시작된 것인데 국민에게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우리가 작업하는 선거구도개편문제,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갈등과 분열을 국민통합적 정치문화로 만들어 가는 과정의 얼마만큼 절박한 일인지 국민들에게 잘 설득해내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위원은 앞으로 당내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내에서 일치된 여론으로 합의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 도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

유인태 위원장은 지난 총선의 공약이 중선거구제였으나 당시 중선거구제의 공약은 당시의 선거제도 개편의 한계성, 제한된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중대선거구에 중심을 둔 공약을 만들게 된 것이지만 지금은 정치환경이 바뀌었고, 21세기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과정과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선입견과 전제조건을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선거제도를 논의해 나가는 제안을 했다.

특히 17대 국회는 엄청나게 정치개혁을 이루고 정치문화도 혁명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16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않은 것 같다.

실질적으로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정치적인 절차는 모습은 과거 어느 국회보다 혁신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역분열주의가 저변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도타파를 해서 정치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면서도 시급한 과제다.

향후 일정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전반적인 선거제도를 각자가 연구하고 열린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도 참조해서 자유토론을 하고 구체적인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는 절차로 정리했다.

일단 국정감사기간 중에는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전까지 2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현재 계획은 9월 14일의 조찬회의를 통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를 하고 9월 21일에 보다 진전단 논의를 하기로 했다.

논의의 중점은 첫째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편문제, 두 번째는 표의 등가성으로 국민투표권의 대표성을 얼마만큼 등가성을 유지하면서 대표성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하기로 했다.

◈ 질의응답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 15명이다. 여성, 지역, 당내 각각의 정치적인 입장을 함께하고 정파별 대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유인태 위원장
위원 - 권선택, 김영술, 김종률, 김태일, 김형주, 민병두, 송영길, 양형일, 윤원호, 윤호중, 이인영, 조배숙, 주승용, 최철국, 홍미영 위원


2005년 9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