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헌법유린 반성특위 만들어야 - 전병헌 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18일(목) 14: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강재섭 원내대표의 어제 오늘 연이은 대여노선투쟁 발언은 원내대표로서 지극히 경박하고
한나라당의 치부와 자신의 전력을 감추기에 급급한 아주 부적절한 태도이며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헌법파괴자가 누구인가, 쓰레기통의 역사를 만든 주체가 누구인가?
헌법을 파괴하고 쓰레기통 역사를 만든 주역이자 후예인 한나라당은 역사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최소한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사죄, 피해자들로부터의 용서와 화합을 통해서만
한나라당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민과 함께 역사 앞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헌법파괴와 헌정질서 유린의 주역은 아니더라도 조연으로서 승승장구해 온
원내대표의 어떠한 수사나 어떠한 공세로도
과거의 잘못과 쓰레기통 역사는
결코 덮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환기시켜 주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고장난 축음기처럼 위헌타령만 반복해서 해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당과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반복되는 위헌타령에 짜증나고 지쳐있다.
한나라당은 고장난 축음기처럼 위헌타령으로 자신들의 잘못과 역사의 치부를 덮을 것이 아니라,
겸허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서 국민화합과 통합의 장으로 당당하게 걸어나오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난데없는 헌법수호특위를 만들 것이 아니라 ‘헌법유린 반성특위’를 만들어서
과거역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겸허한 태도를 갖는 것이
정직하고 바른 길이며 올바른 노선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헌법수호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마치 현재 국면이 헌법에 대해 엄청난 위협과 위해가 가해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국민을 기만하고 소란을 부추겨 자신들의 잘못과 치부를 감추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지하책이며 속셈이 뻔히 드러나는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난데없이 헌법수호특위를 만들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전도시킬 것이 아니라
헌법유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돌이켜보고 국민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서줄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대통령의 국가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주적 질서 파괴 잘못이
앞으로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만들자는 제안의 취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여당과 대화를 통해 법적 보완성, 한계성까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당사자이자 여당 협상창구인 원내대표께서
이와 같은 정치공세에만 집착하고 엉뚱한 노선투쟁이나 벌이겠다는 것은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책임한 정치공학적인 발상이며
자신들의 치부와 원내대표 스스로 과거 전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다시 한번 야당대표의 일방적인 정치공세는 대여협상 창구로서
지극히 경박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며 공세라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엉뚱한 정치공세로 정국의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을 혼란시켜서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는
하지하책과 속셈이 너무나 뻔히 드러나 보이는 엉뚱한 전략은 포기하고
국민과 역사앞에 당당히 나서는 정도를 택하는 것이 한나라당을 살리는 길이며,
국민통합을 위한 길이며,
국회와 정치를 되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엄정하게 한나라당측에 주문한다.

참여연대 등 108개 시민단체의 X-파일 공대위가 발족했다.
정치권의 X파일 진상공개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본말과 주객이 전도되고 정국의 본질적인 국면이 호도되는 소모적 논쟁에 대한
시민단체의 엄중한 경고와 대안제시라고 생각한다.
정쟁을 중단하고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도청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
공대위의 제안 취지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공감한다.
우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재언의 추악한 유착 실상을 낱낱이 국민앞에 공개하고
반성과 사죄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새출발하는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런 취지에서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엄정한 수사와 하나의 숨김과 왜곡이 없는 진상공개 촉구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낱낱이 진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X파일의 공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법 처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특검의 수사는 검찰의 엄청난 조직과 인력, 수사 노하우를 통해 엄정히 수사한 이후에 부족할 경우,
검찰의 수사결과를 가지고 특검이 보완적인 수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진실 접근에 용이하고 효율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절차라는 것을 환기하면서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시민사회가 함께 동참하고 나선 취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이다.

어제 오늘 한나라당이 진대제 장관의 답변과 발언내용에 대해 연일공세를 가하고 있다.
진대제 장관은 감청은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와 산업기밀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한 감청은 1000명 수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현 국면에서 합법적인 감청조차 불법적인 것으로 호도되는 혼란을 틈타,
도청과 감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정치공세를 취하는 것은
이 또한 자신들의 과거 치부를 현 정부에게 덮어씌우려는
아주 졸렬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근본적으로 한나라당 정권시절에 있었던 미림팀과 같이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인 정치사찰용 불법도청은
국민의 정부에서나 참여정부에서 절대 없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자신한다.
한나라당이 입만 뻥긋하면서 국가안보를 운운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합법적인 감청까지도 마치 불법적인 도청인 양,
그런 불법도청이 현 정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혼란시키고 착각을 유발시키려는 낮은 꼼수이며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특정 장관에 대한 특정한 정략적 공격을 중단하고
남에게 덮어씌우려는 얄팍하고 속셈이 뻔한 꼼수적 술수를 이제 그만 거두어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진상규명에 협조해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재발방지에 함께 노력한다면
설사 과거에 참으로 경악스럽고 추악스런 잘못을 저질렀다하더라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충분히 힘을 합쳐 통합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협의와 통합의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한나라당에게 정치적 술수와 얕은 꼼수, 정략적 정치공세는
그만 사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X파일에 검찰 내부에 관련된 분들이 일부 있다.
그러나 첫째 그 대다수가 현직에서 물러나 있고
둘째,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가 아직 검증된 상태가 아니며
세 번째 이번 X파일과 관련된 수사와 조사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자기고백과 성찰의 차원에서
조사하고 수사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X파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두 사람의 현직 검사가 설사 연루되어 있다하더라도 전체 검찰이 연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번 조사와 수사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는 토대위에서,
자기고백의 차원에서 수사와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인사들의 연루설이
결코 검찰의 엄중 수사 의지를 방해하거나 훼손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의혹과 연루설이
오히려 검찰의 자기고백적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고 환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따라서 열린우리당과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가
차질없이 정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2005년 8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