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해소를 위한 민생정책활동 기초생활보장대책 현장활동 (장애인 나들이 행사)

▷ 일 시 : 2005년 8월 11일(목) 14:30
▷ 장 소 : 상계1동 홍파복지원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장향숙 의원, 임종석 의원, 최규식 의원, 박상돈 의원, 우원식 의원, 김재윤 의원 / 박일남 홍파복지원 원장, 복지원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 문희상 당의장

날씨가 덥다. 시설에 계신 분이나 자원봉사 하는 분이나 어려운 계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들었다. 국민과 당원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장향숙 단장님이 이끌고 계시지만, 열린우리당이 정당사상 최초로 ‘나눔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었다.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배로 는다. 어렵고 괴롭고 서러운 분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한다.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적인 행사로 나눔의 행사를 장향숙의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침 저희가 ‘뉴 스타트 운동’이라고 해서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결심을 하고, 프로그램 중에서 7~8월 2달은 어렵고 괴롭고 서러운 국민들 속에 가서 아픔을 달래고 울어주고 손잡아 주는 일을 하자고 나름대로 결심을 했다. 외국출장도 다 취소하고 2달동안 죽어라 열심히 하자고 해서 10개조로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이 6번째이다. 저도 몇군데 다녔고, 오늘 방문하신다기에 거들러 왔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만 알아 주셔도 고맙겠다. 나눔 운동을 하다보면 거꾸로 우리가 여러분을 위로해 준다고 말만하지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위로받고 오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로 용기와 힘을 얻는다. 오히려 도와드리러 갔다가 도움을 받고 오는 경우를 많이 겪었다.

아마 오늘도 같은 체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이렇게 더운 날씨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조그만 정성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 장향숙 의원

의장님께서 취지를 다 말씀해 주셨다.
이번 민생 투어에 팀장을 맡고 있는 장향숙이다. 이번 민생투어를 하는 기본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애로사항 등 여러가지를 마음과 귀를 열어 듣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때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위해 민생투어를 하고 있다.
그 여섯번째로 수급권자, 가장 극빈계층이 많은 노원구 지역을 지금 이틀째 돌고 있고 내일까지 삼일동안 돌게 된다. 벌써 의원님들과 이틀째를 맞아 여러지역을 가면서 느끼고 배우는 바가 많다. 오늘 의장님 오셔서 언론인도 보고 있겠지만, 아무도 카메라 들고 오시지 않아도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더 많은 보람을 느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곳은 우원식 의원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 안내하고 계신다. 우리 팀들은 자기 지역구 활동에도 바쁘겠지만, 표를 의식 하지 않고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다.
지역구가 흩어져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함께 오니 더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다.
우원식 의원, 천안의 박상돈 의원, 임종석 의원, 최규식 의원, 멀리 제주도에서 합류해 주신 김재윤 의원과 어르신들을 다 함께 뵙게 되어 기쁘다.
오늘은 듣고자 왔으니 많은 말씀 부탁드리고, 나가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일러주시면 그대로 하겠다.

◈ 박일남 홍파복지원 원장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운데, 민생투어하시며 찾아주셔서 복지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의 국력에 비추어 나라에서 이만큼 해주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하려면 원생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하루 세끼 먹는 것, 입는 것은 최하층보다 어렵지 않을 정도로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
그러나 장애인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문제가 다르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상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고용을 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벌금으로 복지관을 만들면 비장애인들이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예외규정을 폐지하고 2% 무조건 고용으로 명문화시켜주길 바란다.
보다시피 우리 복지원은 낡았지만 쓸만하다. 그렇지만 새로 짓는 복지관들은 규모만 클 뿐 장애인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장애인체육관을 이용할 수가 없다.

장애인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상 문제가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월급 100만원을 줄지, 벌금 100만원을 낼지 선택하라고 하면 벌금을 선택하고 벌금을 더 높게 책정해도 벌금을 선택한다.
중요한 것은 채용이다.
장애인과 함께 살다보면 비장애인과 결코 다르지 않다.

◈ 우원식 의원

작년에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두 가지를 냈다. ‘2% 의무고용’ 적용을 제외한 업체가 많다. 정부가 68%고 민간이 22%였다. 적용제외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서 통과시켰다. 2% 적용을 시키면 다 고용을 해야 하는데, 부담금이 적으니까 대기업은 고용을 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 것이 50만원이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이 커서 다음년도로 미뤘다. 부담금을 매기는 문제를 정부와 함께 고민하겠다. 부담액수를 올려 고용을 안하면 부담스럽도록 만들어야 한다. 고용 하지 않아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부담금을 내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현장 스케치

- 오늘 민생투어 이틀째를 맞은 양극화해소를 위한 민생정책활동 기초생활보장대책 현장활동팀 소속 의원 6분과 문희상 당의장은 장애인 인구비율이 높은 노원구의 홍파복지원을 찾아 복지원 담당자 및 자원봉사자와 약 30분간 간담회를 진행, 복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취업의 어려움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 홍파복지원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무의탁 노인을 위한 홍파양로원, 중도에 실명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린원, 중증장애인과 중증 노인을 위한 영기전문요양원이 운영되고 있다.

- 간담회가 끝난 이후 문희상 당의장과 민생투어팀 의원들은 복지원생들과 함께 복지원 근처 산책로로 나들이를 나갔다.
나들이는 약 3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원생들은 모두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들로 의원들이 직접 밀었다.
의원들과 취재진의 카메라를 보고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했던 원생들은, 의원들이 손을 내밀고 얼굴을 마주치며 웃음을 보내자, TV 뉴스에서 본 사람들임을 알아보았으며 친밀감을 나타내며 즐거워했다.

- 민생투어팀 소속 의원들은 복지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복지관과 요양원을 돌아보는 것으로 홍파복지원 나들이 행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일정인 장애아동대책 간담회를 위해 공릉사회복지관으로 향했다.


2005년 8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