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5년 7월 29일(금) 09:10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참 석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김태홍 산자위 간사, 김교흥, 김동철, 오영식, 박상돈, 배기선 의원 / 이희범 산자부 장관, 건교부 차관 외
▷브리핑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김교흥 의원

◈ 브리핑 내용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산업자원부 및 건설교통부와 연석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할인점 출점 규제완화 문제와 중심시가지 상권활성화사업 등을 논의했다.
우선 건교부 소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들어있는 대형할인점 출점 규제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많은 우려를 전달해 당정이 협의를 더한 뒤 8월 중순 예정되어 있는 월례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 부의하거나 아니면 정부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기로 했다.
도심지역에 있는 대형할인점을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법시행령 안에서도 올해 20~30개의 대형할인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고, 하나의 대형할인점이 7개의 재래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통계에도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월 31일 우리당이 자영업자 대책을 발효한 이후에, 이번에 대형할인점에 관한 규제를 완전히 완화해주겠다는 부분이 배치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당정간에 고민을 더 하기로 했다.
지금 도심에 있는 대형할인마트를 포화상태가 될 정도로 방치하면서 또 그린벨트나 준농림지역에 대형할인점을 허용해주고 국공유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도심에 있는 대형할인점이 외곽으로 나갈 경우에 인센티브를 줘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정간에 연탄값을 올리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연탄값을 10년간 한번 밖에 올리지 않았고, 앞으로 심각한 수급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상문제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영세상인이나 영세가구에게는 올린만큼 지원을 하겠다는 배경이 있다. 당에서는 성수기를 앞두고 있고, 영세민들이 대단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연탄값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탄값을 한 10% 올리는 것을 보류할 경우 1000억 이상의 정부재정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고민이 있겠지만 어쨌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005년 7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