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고위정책회의
제8차 고위정책회의
▷ 일 시 : 2005년 7월 26일(화) 08: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길부, 유필우, 이경숙,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 김선미, 문병호, 오영식, 우원식 원내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문민정부시절에 안기부 도청사건, x-파일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23일 한나라당은 진상은 밝히되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틀 뒤인 어제는 정부여당과 일부언론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나라당 관련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골라서 퍼뜨리는 것은 음모가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 또 자신들의 주장이 아니고 여론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가 바로 사건을 정치쟁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만약 사건의 본질을 알고 있고 한나라당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것을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우리로서는 모든 진상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이러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책임하게 여론을 들먹이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혹시라도 여당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겨서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라면 당장 중단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본질을 호도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진실을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나라당은 방해하지 말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당정협의가 있었다. 현재 당정이 수립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일반 시민과 학계, 관련 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8월 달에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두 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8월 10일날 1차 공청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공청회에서는 뉴타운 활성화, 재건축 대책, 판교개발 및 공영개발 확대방안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잠정적으로 8월 12일로 예정하고 있는 2차 공청회에서는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주로 다루려고 한다. 당정의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으로 특정지역에서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는 것 같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서 8월말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이 국민적 지지속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20일 한나라당도 대략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등도 이런 대책에 대해 높은 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의 20일 발표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큰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당과 방향성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환영의 뜻을 표한바 있다. 한나라당이 변심하지 않고 이런 정책을 잘 추진해주길 바라고 총론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직접적인 각론으로 들어갈 때도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우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 더 이상 국민들께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각 정당들의 부동산대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신속하게 여야정책협의회를 열어 9월 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부동산 대책 중에서 토지문제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현재 당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수도권 특정지역 고급 아파트의 가격 앙등에 대한 대책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 못지않게 행정중심도시 건설지역 내지는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일부 개발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의 불안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토지가격의 불안정을 방치하면 국민경제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토지투기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에서 기대되는 초과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의 취득, 보유, 양도 각 단계별로 다각적인 정책수단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공개념 같은 개념논쟁은 실익이 없다고 본다. 어떤 정책이 실질적으로 토지의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작동할 수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될 것이고 기반시설 부담금 등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양도세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
엊그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판교 신도시에 수용된 부지 가액의 58%가 강남이나 분당 등 외지인들의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그중 불과 수십명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땅주인들이 보상가액의 20%이상을 받아간 것으로 되어있다. 주택과 더불어서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조 하에서 토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지금 부동산대책은 8월말까지로 잡혀있고, 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에 대한 정책개발 일정은 당정청이 함께 협의해서 분야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8월말까지 완료가 못될 수도 있겠으나 좀더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때 입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끌 수는 없고 8월말 시한을 넘기더라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주택부분 대책이 확정되는 8월말에 가능한 토지대책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늦어지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해당 정조위원회와 부동산정책기획단에서는 토지대책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정조위원회 보고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오늘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개최된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통큰 모습을 보여줘서 회담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6자회담 성공을 위한 우리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오늘 9시에 국회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6자회담 및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종합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제2정조위 소관이기 때문에 97년 대선자금에 대한 안기부 도청사건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시민단체가 삼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 등을 고발했고, 세인들의 관심이 이들에 대한 수사 및 거취문제에 쏠려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기관 즉 안기부의 불법도청 그리고 정보원들의 한심한 직업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검찰은 물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과거 안기부의 불법도청의 경위 및 누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앞으로 국민들이 도청의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일부 책임은 사실 국정원에도 있다. 과거 국정원 직원의 권력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이 테러본부를 국정원에 두는 것에 대해 여러 이론들이 있었다는 것을 국정원은 주지하고 이번 사건을 철저한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기를 주문한다.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사회 양극화로 인해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 중에서 장애인의 보험가입권이 현저히 제한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원인별로 보험료를 적용하기 보다는 일괄적으로 공통조건을 부여해서 가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제3정조위에서 오늘 민당정협의를 통해 장애인이 보험가입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단체 상해보험과 시설종합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당정협의를 개최할 것이다.
목요일에 재경부와 정례당정협의를 통해 현안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다. 정부안에는 금융회사의 산업자본에 대한 5%이상의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이 제안한 법률에는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 안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시의적절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부 여당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번주 부동산 고위당정회의에서는 공급과 공익 개발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앞으로 2차례에 걸쳐 공청회도 개최하게 된다. 오늘 일부보도에서 군 기지를 이전하거나 서울공항에 택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
어제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여객수송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에서는 정부에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당부할 생각이다. 항공파업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에서는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필수 공익사업 지정이나 직권중재 문제에 대해 현재 합의된 스탠스는 국민의 정서와 요구를 외면한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항공산업을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서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이 확대되는 사회적 추세에 비추어 우려할만한 상황이 온다는 점에 대해 당정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여러가지 자료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핵심적인 내용인 EITC 즉 근로소득보전세제에 대한 당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기 위해 정책기획단을 만들었다.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소의총을 거치고 8월 17일에서 19일까지 결산상임위가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2008년부터 돈이 지급된다.
다른 사정을 고려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략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해 혜택을 늘리자는 것이고, 하나는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확대해서 혜택을 받는 빈곤층을 늘리자는 것이다. 우선 두 번째 문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재정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고자 한다. 지금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개인주의 등의 확대로 2촌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한테 부양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면 부양의무자가 되고, 생계를 달리하면 부양의무자가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되어 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대략 당장 3만 3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내년도 추정예산은 1천2백억 여원이 된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부모 손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와 부양하고 있지 않은 가구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을 당론으로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이다.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방송통신구조개편 문제에 대해 제4정조위원회와 함께 심의일정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애매하게 되면서 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총리실에 TF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부처간 이견이 많아서 진전이 없다. 정기국회에서는 방송통신구조개편이 완료되고 법 개정도 마쳐야 하기 때문에 4정조위와 6정조위가 이에 필요한 팀을 만든다거나 소의총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2005년 7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26일(화) 08: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길부, 유필우, 이경숙,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 김선미, 문병호, 오영식, 우원식 원내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문민정부시절에 안기부 도청사건, x-파일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23일 한나라당은 진상은 밝히되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틀 뒤인 어제는 정부여당과 일부언론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나라당 관련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골라서 퍼뜨리는 것은 음모가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 또 자신들의 주장이 아니고 여론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가 바로 사건을 정치쟁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만약 사건의 본질을 알고 있고 한나라당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것을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우리로서는 모든 진상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이러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책임하게 여론을 들먹이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혹시라도 여당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겨서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라면 당장 중단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본질을 호도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진실을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나라당은 방해하지 말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당정협의가 있었다. 현재 당정이 수립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일반 시민과 학계, 관련 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8월 달에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두 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8월 10일날 1차 공청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공청회에서는 뉴타운 활성화, 재건축 대책, 판교개발 및 공영개발 확대방안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잠정적으로 8월 12일로 예정하고 있는 2차 공청회에서는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주로 다루려고 한다. 당정의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으로 특정지역에서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는 것 같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서 8월말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이 국민적 지지속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20일 한나라당도 대략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등도 이런 대책에 대해 높은 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의 20일 발표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큰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당과 방향성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환영의 뜻을 표한바 있다. 한나라당이 변심하지 않고 이런 정책을 잘 추진해주길 바라고 총론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직접적인 각론으로 들어갈 때도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우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 더 이상 국민들께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각 정당들의 부동산대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신속하게 여야정책협의회를 열어 9월 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부동산 대책 중에서 토지문제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현재 당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수도권 특정지역 고급 아파트의 가격 앙등에 대한 대책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 못지않게 행정중심도시 건설지역 내지는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일부 개발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의 불안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토지가격의 불안정을 방치하면 국민경제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토지투기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에서 기대되는 초과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의 취득, 보유, 양도 각 단계별로 다각적인 정책수단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공개념 같은 개념논쟁은 실익이 없다고 본다. 어떤 정책이 실질적으로 토지의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작동할 수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될 것이고 기반시설 부담금 등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양도세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
엊그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판교 신도시에 수용된 부지 가액의 58%가 강남이나 분당 등 외지인들의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그중 불과 수십명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땅주인들이 보상가액의 20%이상을 받아간 것으로 되어있다. 주택과 더불어서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조 하에서 토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지금 부동산대책은 8월말까지로 잡혀있고, 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에 대한 정책개발 일정은 당정청이 함께 협의해서 분야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8월말까지 완료가 못될 수도 있겠으나 좀더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때 입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끌 수는 없고 8월말 시한을 넘기더라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주택부분 대책이 확정되는 8월말에 가능한 토지대책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늦어지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해당 정조위원회와 부동산정책기획단에서는 토지대책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정조위원회 보고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오늘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개최된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통큰 모습을 보여줘서 회담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6자회담 성공을 위한 우리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오늘 9시에 국회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6자회담 및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종합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제2정조위 소관이기 때문에 97년 대선자금에 대한 안기부 도청사건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시민단체가 삼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 등을 고발했고, 세인들의 관심이 이들에 대한 수사 및 거취문제에 쏠려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기관 즉 안기부의 불법도청 그리고 정보원들의 한심한 직업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검찰은 물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과거 안기부의 불법도청의 경위 및 누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앞으로 국민들이 도청의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일부 책임은 사실 국정원에도 있다. 과거 국정원 직원의 권력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이 테러본부를 국정원에 두는 것에 대해 여러 이론들이 있었다는 것을 국정원은 주지하고 이번 사건을 철저한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기를 주문한다.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사회 양극화로 인해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 중에서 장애인의 보험가입권이 현저히 제한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원인별로 보험료를 적용하기 보다는 일괄적으로 공통조건을 부여해서 가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제3정조위에서 오늘 민당정협의를 통해 장애인이 보험가입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단체 상해보험과 시설종합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당정협의를 개최할 것이다.
목요일에 재경부와 정례당정협의를 통해 현안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다. 정부안에는 금융회사의 산업자본에 대한 5%이상의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이 제안한 법률에는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 안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시의적절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부 여당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번주 부동산 고위당정회의에서는 공급과 공익 개발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앞으로 2차례에 걸쳐 공청회도 개최하게 된다. 오늘 일부보도에서 군 기지를 이전하거나 서울공항에 택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
어제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여객수송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에서는 정부에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당부할 생각이다. 항공파업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에서는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필수 공익사업 지정이나 직권중재 문제에 대해 현재 합의된 스탠스는 국민의 정서와 요구를 외면한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항공산업을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서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이 확대되는 사회적 추세에 비추어 우려할만한 상황이 온다는 점에 대해 당정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여러가지 자료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핵심적인 내용인 EITC 즉 근로소득보전세제에 대한 당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기 위해 정책기획단을 만들었다.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소의총을 거치고 8월 17일에서 19일까지 결산상임위가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2008년부터 돈이 지급된다.
다른 사정을 고려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략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해 혜택을 늘리자는 것이고, 하나는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확대해서 혜택을 받는 빈곤층을 늘리자는 것이다. 우선 두 번째 문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재정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고자 한다. 지금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개인주의 등의 확대로 2촌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한테 부양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면 부양의무자가 되고, 생계를 달리하면 부양의무자가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되어 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대략 당장 3만 3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내년도 추정예산은 1천2백억 여원이 된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부모 손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와 부양하고 있지 않은 가구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을 당론으로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이다.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방송통신구조개편 문제에 대해 제4정조위원회와 함께 심의일정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애매하게 되면서 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총리실에 TF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부처간 이견이 많아서 진전이 없다. 정기국회에서는 방송통신구조개편이 완료되고 법 개정도 마쳐야 하기 때문에 4정조위와 6정조위가 이에 필요한 팀을 만든다거나 소의총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2005년 7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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