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여당과 정부는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을 반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공급과잉을 예방하고, 일시적 공급과잉 등의 경우 쌀을 시장격리 해 쌀값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해결방안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략적 이익을 위한 의회 폭거로 매도하는 망발을 했습니다.

진정 농민을 생각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막는 것입니까? 농민의 생활 안정과 식량 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정당의 이해득실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충분히 토론했음에도 몽니를 부리며 정상적인 법안 추진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농민과 국민의 불신만 높일 뿐입니다.

잘못을 성찰하지는 못할 망정 얄팍한 논리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혹세무민의 전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쌀값정상화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내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여당도 아집에서 벗어나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킬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