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카카오는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주말 장사를 망친 음식점 등 소상공인부터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 배달업계, 여행사, 투자자 등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계열사가 187곳에 이를 만큼 지네발처럼 사업 종류만 늘리면서 정작 데이터 센터 같은 가장 기본적인 곳은 등한시했다는 점에서 카카오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피해 신청을 받겠다면서도 “서비스 정상화 이후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와 진행할 계획”이라며 책임을 넘길 궁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사고로 전례 없는 국가적 마비 사태를 초래한 자신들의 책임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피해 규모부터 측정해서 배상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카카오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의 독점이 초래하는 폐해에 대해 책임 있게 살펴보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