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15일(토) 오후 3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감사원의 위법적 감사결과는 무너진 독립성과 중립성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법 위반입니다.

감사원법에 중요감사결과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감사원의 생명은 헌법이 정한 독립성과 중립성이며, 감사원 감사가 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도 조작이지만 절차마저 위법한 정치감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부기관, 검찰 수사 청부기관이 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헌법 유린을 국민과 함께 막을 것입니다.

2022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