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14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거듭 규탄합니다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군용기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포병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합니다.

북한의 계속된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만들 뿐임을 경고하며,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군은 안보 태세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만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아쉽습니다.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발에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교부의 독자 제재 조치 역시, 북한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듭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효한 억제수단이라고 강조한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한 신규 예산을 조속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없는 말뿐인 전력증강은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과 경제,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한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