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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6월 21일(화)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우리당은 오전에 고위정책회의와 정책의총을 가졌다.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여러 현안과 중요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고위정책회의 통해 지난 여야정책협의회에서도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었던 문제인데 국민연금법 개정문제와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여야가 특위를 구성하자는 합의가 있었는데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간에 분명한 일치가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본 입장을 정했다.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개협과 정개특위와 같은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특위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및 고령사회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법 개정,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거기에서 제출된 안을 받아서 국회 여야가 같이 구성하는 특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과 국민연금제도,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안을 마련해서 이번주 내에 야당에 제안하고 본격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게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번째로는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사개추위 중심으로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조정에 실패했다. 결국 입법부의 입법 사안으로 귀결된 사안이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해서 우리당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정기국회 전까지 3개월동안 활동을 하기로 했다. 단장을 조성래 의원으로 하고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 행자위원으로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 당에서는 부동산대책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후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과 큰 틀의 원칙은 당정청간 부동산관련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 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르는 실무 작업은 재경부 차관이 단장이 되어 당의 정책실장 등 정책라인이 참여하는 공동실무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를 통해 8월 말까지는 현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검토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입법사항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방향을 정했다.

이어서 정책의총 비공개 논의에서 이뤄진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다.
우리당 정개특위 위원과 지방선거제도정책기획단이 연석회의를 갖고 지방선거와 관련한 몇 가지 안을 합의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크게 네 가지이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고 지방의원을 유급화하는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당의 입장을 정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 정수 조정 문제와 연계해서 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지방의원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광역의원 선거구제는 대체로 현행유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면에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할 필요성 있다는데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논란이 있어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은 기초의원의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비례대표제 도입시 정당공천 여부의 문제와 최근 여성 의원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남녀 동반선출방식 등의 제도 도입은 이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어제 행자위에서 있었던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행자위에서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는 그간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통해 여야간에 충분한 논의를 기초로 국회법이 정하는 표결절차를 따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소위에서 4:3의 표결처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13:7의 표결처리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인데 이에 대해 강행처리 운운하며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소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되 최종 결론이 안 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국회 운영의 기본원리이자 민주주의 원칙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억지주장이자 정치공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이런 정치 행태를 지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말씀드린다.

-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해서 안보청문회 실시에 대한 입장은?
= 국방부 장관 해임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 사건의 책임문제는 어제 브리핑 한대로 국방부 자체,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밝혀지는 사실을 토대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시점에서 국방부 장관의 해임 주장은 이르다고 생각하고 군 내부의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군 내부의 다각적인 개선 보완책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고를 곧 우리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비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바라는 입장이다. 안보청문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바 없다.


2005년 6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