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감사원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감사원에 대한 외압을 막아야할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직무 지시를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한 술 더 떠서 새벽 네 시에 뉴스를 보다 ‘분노를 못 참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강변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해야 하고, 개인의 판단이나 사감을 앞세워 감사에 임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을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법 제12조는 감사원의 주요 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권력과 거리를 두어야 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감사해야 하는 것이 감사원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법을 부정하고 감사원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감사원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직위 유지나 개인의 출세를 위해 권력에 아부하며 감사원을 정치감사에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너진 감사원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오늘 공수처에 유병호 사무총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 대한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