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12일(수)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MB 정부 교육 참사를 되풀이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부정했지만 대통령이 ‘줄 세우기 비판 뒤에 숨은 교육방치’를 언급한 것은 일제고사 부활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교육현장은 일제고사 부활로 받아들이고 일부 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필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제고사 예찬론자인 이주호 전 교과부장관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는 순간 예고된 수순입니다. 

일제고사로 학생, 학교, 교육청을 일렬로 줄 세우는 참극이 다시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은 학생 줄 세우기가 아닌,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기에 일제고사가 아닌 학급, 학교 단위 자율진단 평가를 지원하고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MB 교육’의 교훈을 학교 현장에서부터 배우길 바랍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염된 물은 버려야 합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MB식 일제고사는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에 어울리지 않는 흘러간 물, 오염된 물일뿐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