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조세정의는 포기하고 주식 부자들만 배불릴 작정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납부구간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격언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한도를 10억에서 100억으로 늘린다는 정부의 발표는 조세정의는 유예하고 법인세 인하에 이어 자본시장까지 ‘초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세정의는 포기하고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슈퍼개미들만 배불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본시장에서의 공정과 자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긴축재정을 한다며 민생과 서민을 위한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상위 1% 주식 부자들의 세금은 유예하고 양도세마저 줄여주겠다니 엇박자 과세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자의 주머니만 챙기고, 서민 생계는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경제 위기 속 막막한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위 1% 주식 부자들을 위한 과세정책을 당장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