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도에 외국 자본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성남시의회는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팬데믹 시대 감염병 진료의 보루로 역할해왔고, 경제 위기 속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의료 투자를 늘리는 대신 코로나19 대처로 공공병원이 약화된 틈을 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정책에 속도를 내며 기업의 돈벌이를 허용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만 보며, 생산성 향상과 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인식이 매우 우려됩니다.

의료 민영화로 인한 소수의 이익은 공공성을 약화해 절대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눈에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료 민영화 시도는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돈벌이에 쓰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