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통일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5월 25일(수) 08: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최 성 제2정조위 부위원장
조금 전 통일부 당정 협의가 끝났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후속조치 방향, 6.15통일대축전 추진현황,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차관급 회담 이후 진행된 상황을 보고 받고 몇 가지 질문과 주문을 했다.
먼저 차관의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차관급 회담의 후속조치 방향으로 6.15 민족통일 대축전에 방북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6.15 대축전의 방북대표단 파견 의미는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방북대표단을 파견해서 함께 기념하기 위한 행사라는 규정을 했다.
민간행사 일정을 존중하면서 방북대표단에 맞는 별도의 행사를 갖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방북 행사의 주요일정 및 내용을 가급적 사전에 실무 접촉에서 합의함으로써 순조롭게 계획을 추진 중이고, 남북간 제1차 실무협의가 5월 24일 개최되었고 2차 실무협의가 5월 27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해서 차관급 회담은 남북관계 복원을 의미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는 무관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목표 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이행의 중심협의체로 제15차 장관급 회담의 위상을 설정하고 무엇보다 현안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북 설득 노력에 주력하겠다는 보고와 더불어 차관급 회담에서 결정되지 못한 경제협력 추진위 등 분야별 회담 일정을 확정 짓고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 경의선 동해선 도로 개통식 등 차관급 회담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도 합의 해결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료 20만톤 지원이 갖는 의미는 북측 선박이 우리측 해역을 운항함으로써 향후 남북해운물류수송망 구축에 기여하고 여기에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준용되어 이 자체도 남북교류협력에 의미있는 진전으로 삼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6.15 대축전 행사와 관련해서, 남측대표단은 부문별 대표단, 가극 금강 공연인원, 기자단 등으로 구성하고, 부문별 대표단은 민화협, 통일연대, 종단, 시민단체 등 단체별, 노동, 농민등 부문별, 지역 본부 등으로 인원을 배분할 예정이고, 여야의원의 경우 정당분과위를 구성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6월 14일 인천을 출발해서 민족통일대행진, 축하공연, 부문별 모임 등을 추진 중이고, 이 과정에서 남북 당국 대표간의 별도 행사를 현재 실무접촉 과정에서 논의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특별히 남북차관급 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북측과 협의해서 경의선 동해선 도로개통행사를 실시하고, 특히 철도시범운행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고, 북측과 체결한 9개의 경협 합의서를 조속히 발효 시키고, 도로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각 합의서의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노력하겠으며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를 개설해서 남북간 민간 경협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아울러 농업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및 산림 복구 등 추가 경협사업을 논의해서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
끝으로 사회문화교류 협력 분야는 최근 6.15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남북 공동행사가 활발히 진행중이고,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측 준비위 청년학생본부의 남북대학생 상봉 모임 개최가 있었고, 뒤이어 5.23~25일까지 금강산에서 기독교 장로회가 남북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독도 문제, 북관대척비 반환 문제 등 민족사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내용 보고가 있었다.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가 독도 및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남북공동학회 개최 추진과 5월 12일 남북당국자가 실무협의를 통해 북측에 제의한 북관대첩비 반환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런 보고 내용에 대해 소속 의원들은 6.15행사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전에 당국간회담, 남북공동 준비차원에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되, 당국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여야 정당의 중요한 인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착오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북핵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금의 남북관계 발전의 모멘텀이 매우 중요하다. 6.15 행사는 물론, 장관급 회담이 있고, 이 과정에 한미정상회담이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의 평화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북대화의 개선된 측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
2005년 5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최 성 제2정조위 부위원장
조금 전 통일부 당정 협의가 끝났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후속조치 방향, 6.15통일대축전 추진현황,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차관급 회담 이후 진행된 상황을 보고 받고 몇 가지 질문과 주문을 했다.
먼저 차관의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차관급 회담의 후속조치 방향으로 6.15 민족통일 대축전에 방북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6.15 대축전의 방북대표단 파견 의미는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방북대표단을 파견해서 함께 기념하기 위한 행사라는 규정을 했다.
민간행사 일정을 존중하면서 방북대표단에 맞는 별도의 행사를 갖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방북 행사의 주요일정 및 내용을 가급적 사전에 실무 접촉에서 합의함으로써 순조롭게 계획을 추진 중이고, 남북간 제1차 실무협의가 5월 24일 개최되었고 2차 실무협의가 5월 27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해서 차관급 회담은 남북관계 복원을 의미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는 무관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목표 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이행의 중심협의체로 제15차 장관급 회담의 위상을 설정하고 무엇보다 현안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북 설득 노력에 주력하겠다는 보고와 더불어 차관급 회담에서 결정되지 못한 경제협력 추진위 등 분야별 회담 일정을 확정 짓고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 경의선 동해선 도로 개통식 등 차관급 회담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도 합의 해결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료 20만톤 지원이 갖는 의미는 북측 선박이 우리측 해역을 운항함으로써 향후 남북해운물류수송망 구축에 기여하고 여기에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준용되어 이 자체도 남북교류협력에 의미있는 진전으로 삼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6.15 대축전 행사와 관련해서, 남측대표단은 부문별 대표단, 가극 금강 공연인원, 기자단 등으로 구성하고, 부문별 대표단은 민화협, 통일연대, 종단, 시민단체 등 단체별, 노동, 농민등 부문별, 지역 본부 등으로 인원을 배분할 예정이고, 여야의원의 경우 정당분과위를 구성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6월 14일 인천을 출발해서 민족통일대행진, 축하공연, 부문별 모임 등을 추진 중이고, 이 과정에서 남북 당국 대표간의 별도 행사를 현재 실무접촉 과정에서 논의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특별히 남북차관급 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북측과 협의해서 경의선 동해선 도로개통행사를 실시하고, 특히 철도시범운행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고, 북측과 체결한 9개의 경협 합의서를 조속히 발효 시키고, 도로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각 합의서의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노력하겠으며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를 개설해서 남북간 민간 경협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아울러 농업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및 산림 복구 등 추가 경협사업을 논의해서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
끝으로 사회문화교류 협력 분야는 최근 6.15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남북 공동행사가 활발히 진행중이고,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측 준비위 청년학생본부의 남북대학생 상봉 모임 개최가 있었고, 뒤이어 5.23~25일까지 금강산에서 기독교 장로회가 남북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독도 문제, 북관대척비 반환 문제 등 민족사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내용 보고가 있었다.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가 독도 및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남북공동학회 개최 추진과 5월 12일 남북당국자가 실무협의를 통해 북측에 제의한 북관대첩비 반환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런 보고 내용에 대해 소속 의원들은 6.15행사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전에 당국간회담, 남북공동 준비차원에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되, 당국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여야 정당의 중요한 인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착오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북핵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금의 남북관계 발전의 모멘텀이 매우 중요하다. 6.15 행사는 물론, 장관급 회담이 있고, 이 과정에 한미정상회담이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의 평화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북대화의 개선된 측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
2005년 5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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