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원내대표, 경실련 대표단 면담
▷ 일 시 : 2005년 5월 19일(목) 15: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정세균 원내대표
저희 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작년에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할때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문제로 많이 만나뵜었다. 제가 경제 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경실련에 정책적 도움도 받고 어떨 때는 힘든 걸 말씀해주셔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제가 1월에 원내대표가 되어서 2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관계로 분주했고, 4월에는 공직자윤리법을 야당과 협의하여 결말을 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당시에 주식백지신탁 부분에는 합의가 됐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 윤리 개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일가구일주택, 주택 가격 천차 만별 등으로 인해 합의를 못 봤다. 우리당에서 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해 형성과정을 소명하자는 안을 내 놨는데, 이상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런 안이 법제화가 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4월에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어서 법 처리 자체를 연기하는 것 보다는 일단 처리하고 6월에 더 논의하자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한다고 해 놓고 왜 안하냐,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국민과의 간극만 더 벌어질 것 같아 우선 합의된 부분을 4월에 먼저 처리하고 부동산 문제와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는 것은 6월에 논의하자고 해서 야당과 합의가 됐다.
지난 3월 9일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한 것이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한단계 높이는 획기적 계기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 TI와도 연관을 가지면서 기대를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반부패 투명사회 실천 특위를 설치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가 설치되면 정치분야는 저희가 직접 거기에서 논의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다른 분야는 투명사회 협약에서 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좀더 속도감 있게 심사하고 법제도화해서 제도개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금년도가 국가적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가 반부패 국회의원 포럼의 대표이다. 금년도에 원내대표 하는 과정에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욕심도 있다. 경실련에서 잘 도와주셔서 금년을 성과 있는 한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 경실련 대표단
바쁜 가운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
대표님 말씀대로 일 단계 합의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저희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재산의 주식 정도보다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쪽이다. 적어도 부동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위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반부패도 말씀하셨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힘들고 어렵지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추적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변동사항 정도만 아니라 총액 전체로 매년 보고하게 하면 추적할 수 있다. 재산형성과정이 많은 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제대로 되서 자기가 유산이나 정당한 노력이면 좋은데, 부당한 것이나 투기로 형성되었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을 끝낼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3가지를 강하게 추진해주셨으면 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주마가편이 될 것이다. 저희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여러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금년이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다. 시민사회의 관심 고맙다. 6월 국회 벽두부터 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 각 정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당이 이런 일을 앞장 서서 할 책무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나서겠다. 주위 분위기도 중요한데, 그런 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 경실련 대표단
공직자 윤리법 개정사항에 투명사회협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투명사회협약이 정치권에서 약속이 잘 지켜지느냐의 첫 시험대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다. 윤리법에서 제대로 내용을 개정해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어 주실 때, 실질적 투명사회협약의 기준이 될 것 같다. 특별히 관심 갖고 추진해 달라.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백지신탁제도 부동산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재산형성 내역도 소명되어야 한다. 재산등록 신고시 대차대조 형식으로 재산 총액을 공개하자는 것을 정부의 약속대로 이행해 달라는 것이다.
가장 경비 안 들이고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방식이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 장관급 부동산 문제가 난무한 것은 그만큼 투명해진 것을 반증한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공개대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것만으로 가장 저렴하고 투명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개대상을 대폭 확대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직무관련성 해석 범위와 관련해서 그 범위를 협소하게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런 부분에 좀더 투명사회 협약이나 우리당의 정체성에 맞게 특히 대표님께서 반부패 국회의원 포럼 대표님이시니 책임지고 해 달라.
2005년 5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5월 19일(목) 15: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정세균 원내대표
저희 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작년에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할때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문제로 많이 만나뵜었다. 제가 경제 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경실련에 정책적 도움도 받고 어떨 때는 힘든 걸 말씀해주셔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제가 1월에 원내대표가 되어서 2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관계로 분주했고, 4월에는 공직자윤리법을 야당과 협의하여 결말을 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당시에 주식백지신탁 부분에는 합의가 됐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 윤리 개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일가구일주택, 주택 가격 천차 만별 등으로 인해 합의를 못 봤다. 우리당에서 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해 형성과정을 소명하자는 안을 내 놨는데, 이상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런 안이 법제화가 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4월에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어서 법 처리 자체를 연기하는 것 보다는 일단 처리하고 6월에 더 논의하자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한다고 해 놓고 왜 안하냐,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국민과의 간극만 더 벌어질 것 같아 우선 합의된 부분을 4월에 먼저 처리하고 부동산 문제와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는 것은 6월에 논의하자고 해서 야당과 합의가 됐다.
지난 3월 9일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한 것이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한단계 높이는 획기적 계기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 TI와도 연관을 가지면서 기대를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반부패 투명사회 실천 특위를 설치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가 설치되면 정치분야는 저희가 직접 거기에서 논의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다른 분야는 투명사회 협약에서 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좀더 속도감 있게 심사하고 법제도화해서 제도개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금년도가 국가적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가 반부패 국회의원 포럼의 대표이다. 금년도에 원내대표 하는 과정에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욕심도 있다. 경실련에서 잘 도와주셔서 금년을 성과 있는 한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 경실련 대표단
바쁜 가운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
대표님 말씀대로 일 단계 합의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저희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재산의 주식 정도보다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쪽이다. 적어도 부동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위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반부패도 말씀하셨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힘들고 어렵지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추적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변동사항 정도만 아니라 총액 전체로 매년 보고하게 하면 추적할 수 있다. 재산형성과정이 많은 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제대로 되서 자기가 유산이나 정당한 노력이면 좋은데, 부당한 것이나 투기로 형성되었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을 끝낼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3가지를 강하게 추진해주셨으면 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주마가편이 될 것이다. 저희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여러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금년이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다. 시민사회의 관심 고맙다. 6월 국회 벽두부터 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 각 정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당이 이런 일을 앞장 서서 할 책무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나서겠다. 주위 분위기도 중요한데, 그런 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 경실련 대표단
공직자 윤리법 개정사항에 투명사회협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투명사회협약이 정치권에서 약속이 잘 지켜지느냐의 첫 시험대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다. 윤리법에서 제대로 내용을 개정해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어 주실 때, 실질적 투명사회협약의 기준이 될 것 같다. 특별히 관심 갖고 추진해 달라.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백지신탁제도 부동산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재산형성 내역도 소명되어야 한다. 재산등록 신고시 대차대조 형식으로 재산 총액을 공개하자는 것을 정부의 약속대로 이행해 달라는 것이다.
가장 경비 안 들이고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방식이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 장관급 부동산 문제가 난무한 것은 그만큼 투명해진 것을 반증한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공개대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것만으로 가장 저렴하고 투명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개대상을 대폭 확대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직무관련성 해석 범위와 관련해서 그 범위를 협소하게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런 부분에 좀더 투명사회 협약이나 우리당의 정체성에 맞게 특히 대표님께서 반부패 국회의원 포럼 대표님이시니 책임지고 해 달라.
2005년 5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