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5월 12일(목) 15: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열린우리당 김부겸 수석부대표, 한나라당 임태희 수석부대표

▲ 김부겸 수석부대표
오늘 오후 2시부터 상임위 정수조정 및 재비치 문제와 북학 핵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관련 상임위를 여는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상임위 정수조정 및 새로 당선된 의원들의 배치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 임태희 수석부대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 간에 다음주 화요일, 17일 오전 중 정보위를 하고 오후에 국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의 관련 장관을 출석시켜 정보위, 외교통상위, 국방위 등 세 상임위의 연석회의를 하기로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다.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연석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정보위의 활동 자체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와 정보위 회의를 같이 하는 것은 비공개 원칙의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와 오랫동안 국회법을 담당해온 부서의 공식적 의견이었다.

그 정신을 그대로 하여 정보위는 우선 내일 13일에 간담회를 하고, 다음주 중에 있을 크리스토퍼힐 미국무부차관보의 국내 방문 이후 상황을 종합하여 다음주 중후반 정도에 정보위원들끼리 합의 날짜를 잡아 정보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외교통상위와 국방위의 연석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국방위는 북핵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고자 국방위원장과 양측 간사들과 몇 의원들이 일본 및 미국을 방문중에 있다. 주요한 논의를 하면서 의원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우선하고, 외교통상위도 임채정 위원장께서 해외 공식초청을 받아 나가계신다. 다음 주말까지 일정이 차 있어서 23일, 다음 다음주 월요일에 합동 연석회의를 갖기로 날짜를 합의했다. 이는 양측의 상임위 간사들 간 실무진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내대표간 합의된 내용으로 권고하여 가급적 23일에 열도록 하겠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보위와 두개 상임위 연석회의를 분리하되, 정보위는 내일 간담회 다음주 중반에 상임위를 열고, 통외통위와 국방위의 연석회의는 23일에 갖기로 했다. 그 이유는 현재 활동 중인 북핵 관련 외교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그간의 상황과 함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상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김부겸 수석부대표
북핵 관련 상임위 합동 회의는 여러 가지로 국회법을 검토해 보니, 정보위에서 보고한 내용이 여과없이 비밀준수책임을 확실히 묻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선 곤란하다는 판단으로 정보위는 시급하게 내일 간담회,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전체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국방위원들은 워싱턴에서 여러 보수적 시각을 가진 단체들, 상하원 의원들과 공동 세미나를 갖는다. 또한 외교통상위원장은 독일에 과거 여러 군축이나 통독 관계를 담당했던 관련 장관들과 면담을 계속 한다. 따라서 일정을 긴급하게 취소하고 돌아오시게 하기가 곤란하고 이 활동이 다음주에 다 끝난다. 활동이 다 끝난 직후 양당간사가 협의하여 두 위원회의 합동회의를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북한핵 문제의 현안과 향후 전망, 그에 따른 우리 정부 대책, 6자회담 관련 5개국과의 협상과 대화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상임위 정수 조정 문제 및 새로 당선된 의원들의 배치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선된 의원들이 빨리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우리당의 입장은 상임위 정수를 건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의 경우, 당시 야당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굳이 위원장 자리를 고집했을 때 우리당측이 일종의 체크메이킹 노릇을 하는 법사위를 양측 밸런스가 맞도록 구성한 것을 이제 와서 위원장 문제는 논외로 하고 관련 정수만 거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한나라당 측은 전체 상임위 조정에 대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못했다.

▲ 임태희 수석부대표
전 상임위의 정수조정을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아니고 숫자가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을 어떻게든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상임위의 각 정당별 배분이 의석수에 비례해서 했는데 의석수에 변화가 생겼으니 그 변화를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김부겸 수석이 소개한 대로,
당시 상임위 위원장과 위원의 정당별 배분이 연결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법사위는 15인 인데 우리당이 8명, 한나라당이 6명, 민주노동당이 1명이다. 필요하다면 정수조정을 해서라도 동수로 만드는 것이 정신에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오전에 설명드린대로 짝수인 상임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고 홀수인 상임위는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자고 주장 했다.

그런데 처음 17대 국회 개원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나의 변수로 하여 위원들의 의석 배분을 한 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일단 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게 되면 한 상임위의 정수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상임위 정수 조정이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우리당의 요구를 거절하고 정수 조정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이 문제는 오늘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다. 각 당에 회담 상황을 설명하고 당내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다시 만나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 김부겸 수석부대표
상임위 정수 조정 및 재배치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선 국회법에 상임위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각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들의 상임위 이전은 힘들다. 과거 한 예를 들면, 16대 국회때 상임위원장을 맡은 의원이 있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으로 옮겼는데 당적을 옮겼다고 해서 위원장 자리를 박탈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상임위를 배정하는 것은 한 의원의 2년간 의정 활동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고, 환경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쉽게 다시 협상하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어느 분이 희생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따라서 이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결원된 위원석을 채우고 내년 다시 협상에 들어갈 때 논의하는게 맞지 않냐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제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각 당에 돌아가서 보고한 뒤,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2005년 5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