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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12일(목) 10:45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국회의 균형발전 특위활동시한인 5월 말에 최종 발표하기로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오늘 공공기관 이전관련 고위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회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5월 25일 예정되어 있는 건교위원회 2차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보고하기로 정리를 했다.

- 구체적 내용은?
=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5월말까지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5월 25일 야당이 참석하는 건교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에서 요구했던 몇가지 사항들이 5월 25일 국회 건교위 회의에 보고될 때 반영이 되도록 요구를 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 이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나?
= 그 부분은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논의했음을 밝힌다. 어떠한 방식과 절차, 기준에 의해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 당에서 이전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했나?
= 당에서도 일부 얘기를 했다.

- 한전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
= 한전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5배 이상의 규모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관심이 있고 많은 지역에서도 관심이 있다. 한전 이전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5월 25일 국회 보고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

- 총리실 브리핑 내용에 의하면 한전 이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원칙을 세운다고 하던데?
= 맞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방안들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확정된 것처럼 국민들이나 해당 지역들, 해당 기관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이다. 이해해 달라. 사실 오늘 당정은 발표할 사항의 당정은 아니었지만 알려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알려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에 보고할 때는 쟁점 사항에 대한 기준과 원칙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005년 5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