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가재정운용계획관련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5월 9일(월) 18: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긴 시간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당정을 가졌다.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전에 한나라당의 5당정책협의회 제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께서 북핵문제와 2006년 예산과 관련해서 여야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이에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께서 공식 브리핑을 했다.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문제는 여야간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다는 기본 입장 위에 여야 양당 협의보다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모든 외교안보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등 3개 상임위를 공동개최하여 북핵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민연금계획과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갖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예산의 중장기 계획을 위한 5개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에 한나라당과 논의를 갖자는 것에는 동의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민생경제관련 현안 중 하나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민연금계획과 관련한 양당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채수찬 부의장의 입장 발표에 이어 한나라당에서 2차 5당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해 왔다. 회의 안건은 2006년도 예산안 편성관련,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관련이다.
5당정책협의회 개최 제안에 대해 우리당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2006년 예산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예산안을 5당정책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 현재 일정상 6월 말까지 부처에서 예산안이 올라오고 8월 말이나 되어야 당정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월 17일 갖자는 제2차 5당정책협의회에 2006년 예산안 편성을 회의안건으로 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지금 매연도별 예산안을 편성할 때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사업별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재정안도 4월 30일, 5월 1일 양일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토론회를 거쳐 그 골격이 마련되었으며 이 계획안 안에 내년도 주요 분야별 예산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 5월 24일, 25일 양일간 전체예결위를 소집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다루도록 여야간 잠정합의 일정을 잡고 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우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 대비하는 사전회의 형식을 갖고 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총선공약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들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아울러 그동안 정조위별로 당정협의 과정에서 행정부에 요청한 사안들과 각 상임위에서 정부에 요청한 사안 등이 제대로 반영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성실히 반영되길 바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에서 당의 건의사항이 담겨지기를 바란다.
구체적 논의사항을 논의 순서별로 말씀드리겠다.
먼저 국방부 관련 논의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참여정부 국방정책의 핵심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 제출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향후 연 9%의 국방비 증가 계획을 담고 있는데 당에서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증가비율을 더 높여 연 10% 수준으로 편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동시에 군구조개편을 통해 경상운용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국방부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방 예산 중에 금년 경우 환차익이 약 2300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활용해서 명예전역을 이끌어 냄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인력 축소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을 상당부분 BTL 방식으로 충당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미군용산기지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우리당 의원들의 주된 주문은 약 3조 5천에서 4조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전비용을 국방부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별회계 등의 형식을 통해 미군용산기지 이전비용을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국방부 예산과 별도의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첨단전력향상을 위해 육군 못지 않게 해공군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국방 R&D 비중이 4.5%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국방 R&D 비중을 대폭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10년내에 국방 R&D 비중을 현행 4.5%에서 10%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정책 추진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관련된 주된 논의는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점이었다.
교육관련 예산 자체가 적지 않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초중등예산으로 집행되고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예산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는 데에 의원들의 평가가 일치되었다. 즉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재정 투자비중은 OECD국가의 1/2수준에 불과함으로 획기적 증액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뒷받침 해야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지방대학을 중점지원하여 지방대학이 지역혁신 클러스터에 거점으로 육성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사립대학에 기업이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세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 R&D 예산의 경우, R&D 예산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많이 편중되고 치중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R&D 예산이 대학으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유아교육지원확대와 관련해서 만5세 미만의 무상교육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수준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대학생 학자금 수혜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장기상환방식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35세 이상의 서민층이나 주부취업 희망자 등에게 직업능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유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BTL 방식과 관련해서 그에 필요한 용지, 토지 수용까지 BTL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민간의 창의성이 담겨져 있지 않는 부분까지 수익성을 담보해줘야 하느냐에 대한 원칙적 문제제기 및 기술적 문제 때문에 검토중이나 확정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 대부분은 BTL방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유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초중고 및 대학의 노후 교사, 기숙사 등을 획기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BTL 투자계획을 마련, 시행하는데 현재 정부 계획안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13조5천4백76억원의 투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계획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수용 문제까지 BTL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투자계획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공통적으로 했다.
더불어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과 해외동포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확대도 주문했다.
법무부, 경찰청, 해경청과 관련된 당정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법무부 관련해서는 법사위 의원들 중심으로 선진국 수준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예산증액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요건이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과 지적이 있었고 법무부도 이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요건을 완화할 경우 추가로 발생할 예산을 81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는 법무보의 보고가 있었다. 범죄피해자 지원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생계가 극히 곤란하거나 가해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해자가 불명확한 경우도 드물고 생계가 곤란하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매우 적어 이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생계 곤란 여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사개추위에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고 이런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선진국 수준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그에 뒤따르는 예산증액도 추진하는 것으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검찰의 정보화와 과학수사기반의 확충을 지원하고, 교정시설수용과밀해소를 위한 시설투자와 교도관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직 수당 검토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교도관 처우 개선에 대해 공통적인 제기가 있었다.
같은 공무원인 소방관이나 경찰관에 비해 특별 활동 수당 개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교도관의 처우 개선이 특정 공무원의 급여나 수당을 더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정시설 내 제소자의 인권 개선, 교정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
교도소 외곽 시설에 대한 무인경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외국인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불법 체류자 보호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경찰청과 관련해서는 검찰과의 중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과학수사 장비 및 정보통신 시설의 기반확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특히 가정폭력, 학교폭력, 조직폭력 근절을 위한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독도 경비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더욱 확충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해경청과 관련해서는 해경청이 소요하고 있는 함정들이 매우 노후화된 상태여서 노후함정을 조기 교체하기 위해 BTL 사업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당정간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해경청이 가진 노후 함정을 해결하기 위해 BTL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이다. 이를 6월 임시국회 중 꼭 처리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관계 부처의 요청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한 논의를 말씀드리겠다.
통일부는 무엇보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5천억원이 정부출연되어 있는데 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증액하여 개성공단지원, 남북철도연결, 금강산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단기적으로 재정이 지출된다는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가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고비를 넘어 향후 평화적 체제로 전환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비용으로서 크게 봤을때 통일 비용이며 이것은 단기적인 남북관계나 한반도 주변정세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비용이라는데 당정간 의견을 같이 했다.
외교통상부와 관련해서는 국민소득대비 현재 0.06% 수준에 불과한 공적개발원조금 소위, ODA 규모를 2009년까지 적어도 0.1%로 확대하면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대상국별 유무상원조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비전2005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청년평화봉사단 파견계획을 내년도 ODA예산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분담금 체납액이 많이 체불되어 있다.
국제분담금이 체납되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결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고 국가적 위신과 신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내 국제분담금 체납을 해소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5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긴 시간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당정을 가졌다.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전에 한나라당의 5당정책협의회 제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께서 북핵문제와 2006년 예산과 관련해서 여야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이에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께서 공식 브리핑을 했다.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문제는 여야간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다는 기본 입장 위에 여야 양당 협의보다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모든 외교안보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등 3개 상임위를 공동개최하여 북핵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민연금계획과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갖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예산의 중장기 계획을 위한 5개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에 한나라당과 논의를 갖자는 것에는 동의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민생경제관련 현안 중 하나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민연금계획과 관련한 양당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채수찬 부의장의 입장 발표에 이어 한나라당에서 2차 5당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해 왔다. 회의 안건은 2006년도 예산안 편성관련,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관련이다.
5당정책협의회 개최 제안에 대해 우리당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2006년 예산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예산안을 5당정책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 현재 일정상 6월 말까지 부처에서 예산안이 올라오고 8월 말이나 되어야 당정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월 17일 갖자는 제2차 5당정책협의회에 2006년 예산안 편성을 회의안건으로 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지금 매연도별 예산안을 편성할 때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사업별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재정안도 4월 30일, 5월 1일 양일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토론회를 거쳐 그 골격이 마련되었으며 이 계획안 안에 내년도 주요 분야별 예산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 5월 24일, 25일 양일간 전체예결위를 소집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다루도록 여야간 잠정합의 일정을 잡고 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우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 대비하는 사전회의 형식을 갖고 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총선공약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들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아울러 그동안 정조위별로 당정협의 과정에서 행정부에 요청한 사안들과 각 상임위에서 정부에 요청한 사안 등이 제대로 반영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성실히 반영되길 바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에서 당의 건의사항이 담겨지기를 바란다.
구체적 논의사항을 논의 순서별로 말씀드리겠다.
먼저 국방부 관련 논의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참여정부 국방정책의 핵심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 제출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향후 연 9%의 국방비 증가 계획을 담고 있는데 당에서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증가비율을 더 높여 연 10% 수준으로 편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동시에 군구조개편을 통해 경상운용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국방부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방 예산 중에 금년 경우 환차익이 약 2300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활용해서 명예전역을 이끌어 냄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인력 축소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을 상당부분 BTL 방식으로 충당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미군용산기지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우리당 의원들의 주된 주문은 약 3조 5천에서 4조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전비용을 국방부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별회계 등의 형식을 통해 미군용산기지 이전비용을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국방부 예산과 별도의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첨단전력향상을 위해 육군 못지 않게 해공군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국방 R&D 비중이 4.5%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국방 R&D 비중을 대폭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10년내에 국방 R&D 비중을 현행 4.5%에서 10%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정책 추진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관련된 주된 논의는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점이었다.
교육관련 예산 자체가 적지 않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초중등예산으로 집행되고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예산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는 데에 의원들의 평가가 일치되었다. 즉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재정 투자비중은 OECD국가의 1/2수준에 불과함으로 획기적 증액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뒷받침 해야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지방대학을 중점지원하여 지방대학이 지역혁신 클러스터에 거점으로 육성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사립대학에 기업이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세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 R&D 예산의 경우, R&D 예산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많이 편중되고 치중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R&D 예산이 대학으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유아교육지원확대와 관련해서 만5세 미만의 무상교육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수준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대학생 학자금 수혜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장기상환방식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35세 이상의 서민층이나 주부취업 희망자 등에게 직업능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유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BTL 방식과 관련해서 그에 필요한 용지, 토지 수용까지 BTL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민간의 창의성이 담겨져 있지 않는 부분까지 수익성을 담보해줘야 하느냐에 대한 원칙적 문제제기 및 기술적 문제 때문에 검토중이나 확정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 대부분은 BTL방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유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초중고 및 대학의 노후 교사, 기숙사 등을 획기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BTL 투자계획을 마련, 시행하는데 현재 정부 계획안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13조5천4백76억원의 투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계획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수용 문제까지 BTL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투자계획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공통적으로 했다.
더불어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과 해외동포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확대도 주문했다.
법무부, 경찰청, 해경청과 관련된 당정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법무부 관련해서는 법사위 의원들 중심으로 선진국 수준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예산증액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요건이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과 지적이 있었고 법무부도 이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요건을 완화할 경우 추가로 발생할 예산을 81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는 법무보의 보고가 있었다. 범죄피해자 지원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생계가 극히 곤란하거나 가해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해자가 불명확한 경우도 드물고 생계가 곤란하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매우 적어 이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생계 곤란 여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사개추위에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고 이런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선진국 수준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그에 뒤따르는 예산증액도 추진하는 것으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검찰의 정보화와 과학수사기반의 확충을 지원하고, 교정시설수용과밀해소를 위한 시설투자와 교도관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직 수당 검토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교도관 처우 개선에 대해 공통적인 제기가 있었다.
같은 공무원인 소방관이나 경찰관에 비해 특별 활동 수당 개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교도관의 처우 개선이 특정 공무원의 급여나 수당을 더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정시설 내 제소자의 인권 개선, 교정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
교도소 외곽 시설에 대한 무인경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외국인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불법 체류자 보호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경찰청과 관련해서는 검찰과의 중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과학수사 장비 및 정보통신 시설의 기반확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특히 가정폭력, 학교폭력, 조직폭력 근절을 위한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독도 경비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더욱 확충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해경청과 관련해서는 해경청이 소요하고 있는 함정들이 매우 노후화된 상태여서 노후함정을 조기 교체하기 위해 BTL 사업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당정간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해경청이 가진 노후 함정을 해결하기 위해 BTL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이다. 이를 6월 임시국회 중 꼭 처리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관계 부처의 요청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한 논의를 말씀드리겠다.
통일부는 무엇보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5천억원이 정부출연되어 있는데 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증액하여 개성공단지원, 남북철도연결, 금강산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단기적으로 재정이 지출된다는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가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고비를 넘어 향후 평화적 체제로 전환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비용으로서 크게 봤을때 통일 비용이며 이것은 단기적인 남북관계나 한반도 주변정세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비용이라는데 당정간 의견을 같이 했다.
외교통상부와 관련해서는 국민소득대비 현재 0.06% 수준에 불과한 공적개발원조금 소위, ODA 규모를 2009년까지 적어도 0.1%로 확대하면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대상국별 유무상원조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비전2005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청년평화봉사단 파견계획을 내년도 ODA예산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분담금 체납액이 많이 체불되어 있다.
국제분담금이 체납되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결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고 국가적 위신과 신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내 국제분담금 체납을 해소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5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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