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5년 5월 6일(금) 14: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박영선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이평수 부대변인 / 다케베 자민당 간사장, 후유시바 공명당 간사장, 자민당 의원 6명, 공명당 의원 1명, 주한대사 등
▷ 브리핑 : 이평수 부대변인

▲ 다케베 간사장
여러가지 한일 간의 문제가 있지만 이웃의 운명을 함께 하는 나라로서 한일간의 신뢰관계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이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임하고자 한다. 여러분의 지도와 조언을 구하고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

▲ 문희상 당의장
한일간의 문제는 신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대화만한 것이 없다. 오늘 자민당과 공명당의 간사장님들이 오신 것은 잘한 것이다. (오늘 청와대 방문염두에 둔듯) 대통령을 비롯해 대화채널이 많은 것이 좋고 이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이 자리가 솔직한 의견교환과 대화로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건배)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역사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양국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우리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 다케베 간사장
전쟁 전에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여러가지 견해가 있고 경계심이 있다. 특히 교과서는 일본 문부성이 학습지도기준, 검정기준을 두고 심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듣고 만든다. 정부가 교과서 편집자에게 수정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은 지자체는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사립학교는 교장이 한다. 정부 차원에서 채택을 명령할 수 없다. 우리는 편견역사교육이 안된다고 해서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골치아픈 문제로 나라가 관여하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

▲ 문희상 당의장
오늘은 가능하면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해야겠다. 일본의 교과서 제도문제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검인정 방식은 옳다. 문제는 진실이다. 과거에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것이 역사인데 역사의식으로 판단해 들어가면 왜곡이 된다.
특히 역사는 아이들부터 배우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경험이 없어서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역사교과서는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 내용 자체가 진실 자체이면 판단은 어른이 되었건 아이가 되었건 자유이다.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보편적인 가치로서 기술되어야 한다.
특히 인접국가인 중,일,한 삼국은 역사문제와 관련해 예민하다. 가능한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도 공동연구해서 같이 교과서를 만든다. 세나라가 같이 교과서를 썼으면 좋겠다. 채택에 대해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주어서는 안된다.

▲ 다케베 간사장
한, 중, 일 삼국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교과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같다.

▲ 문희상 당의장
언젠가는 노력하면 될 것이다.

▲ 다케베 간사장
학교 이외에서 배우는 것도 꽤 많다. 문희상 당의장의 뜻은 잘 알겠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한일관계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 진실을 원한다. 그런 뜻에서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도 한일관계는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항상 우리가 역사적인 아픔을 잊을 만 하면 일본에서 우리의 아픔을 건들이는 발언이 나온다. 특히 대체로 정부관료나 정치권 쪽에서 나오는데 항상 우리의 과거를 일본이 자극함으로써 아픔과 상처가 되살아난다.
한일문제가 복잡하지만 일본의 관광객이 줄지 않고, 욘사마의 한류열풍도 식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양국 국민들은 두나라 관계가 잘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자주 만나고 오픈 마인드로 솔직한 대화를 해서 역사를 바르게 청산하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 일본측은 간사장은 특별한 언급이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 문희상 당의장
1945년 이전의 일본과 1945년 이후의 일본은 다르다. 일본은 지금 세계의 경제대국이고 개도국에 대한 최대의 원조국이다. 국민총생산으로 보아서는 중국의 5배이고 우리의 10배에 달하는 나라이다. 일본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국가 상은 전세계의 지도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력, 군사력보다는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리딩 스테이트가 되려면 주변국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얻어야 한다.

▲ 다케베 간사장
전적으로 동감한다. 도의가 중요하다. 일본은 전후 60년간 평화주의를 추구해 왔고 일본의 국민들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일부 우익이 있지만 이는 어디에나 있다. 일본은 환경이나 지진, 재해 등 빈곤 문제에 대해 노력하고 있고 유일한 피폭국가로서 핵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이 강하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이 많이 신경쓰고 있다. 일본은 민주주의 평화, 시장경제를 위해 나갈 것이다. 이는 한국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처럼 동북아 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제 그 출발점에 있다. 이번 한국쪽에서 과거 역사를 잊지말자는 주장은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문희상 당의장
아놀드 토인비의 지적처럼 이제 팍스 아시아나 시대가 왔고 이는 팍스 재팬, 팍스 차이나,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를 의미한다. 동북아 3개국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 일본과는 가치관이 같다. 우리는 일본과 잘 지내고자 하는데 (일본에서)시도 때도 없이 느닷없이 과거역사 이야기를 한다. 이는 일본이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이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흐름으로 봐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 다케베 간사장
동감한다. 함께 노력하자.


2005년 5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