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 입당 기자회견
▷ 일 시 : 2005년 4월 20일(수) 09:2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참 석 : 염홍철 시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박기춘 사무처장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오랫동안의 고심 끝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부담과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한나라당 탈당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당의 시대역행적 태도 때문이라면, 열린우리당 입당은 행정수도의 적극적 추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과 지역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볼 때 이번 행정도시 특별법의 제정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뚜렷한 당론도 없이 표류하다가 그나마 여야합의로 어렵사리 제정된 행정도시특별법 폐지 법안과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반대론자들이 활동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으로부터 신행정수도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조를 기대하기는 나무에서 고기를 얻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임은 분명한 일입니다.
신행정수도 문제는 국가적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분산의 축을 형성해 상생 발전의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함이지만, 지리적으로 행정도시와 맞닿아 있는 대전으로서는 100년 전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의 분기 이상으로 비약적 발전의 모티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저의 열린우리당 입당은 이 시대, 이 지역의 행정과 지역발전을 책임진 자치단체장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와 함께 ‘대덕의 기적’을 통해, 대전은 물론 한국의 21세기를 바꿀 ‘대덕 R&D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진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 주고 정책적, 법적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도 대전발전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입당의 또 다른 고려 사항이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지역 차원에서의 정치 통합을 통해 지역정치를 안정시키고 성숙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시장 취임 후 ‘변화와 개혁’을 시정 철학으로 삼아 관 주도적 사고의 추방에 앞장섰고, 지방화 대전 선언을 통해 자치 역량의 공고화를 추진해 왔으며, 복지만두레로 상징되듯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온 개혁적 행정가입니다.
지역에서부터 포용과 변화를 수용하는 열린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넓혀 개혁세력의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열린우리당의 외연 확대는 물론 정책정당으로서 이미지 제고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수많은 고뇌와 번민 끝에 오늘의 선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택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 열린우리당 입당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전시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가치 지향점은 열린우리당의 정책적 지향점과 많은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을 책임진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의 발전이라는 대명제는 그 어떤 명제보다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힘겹던 시절, 고락을 함께 했던 동지들께서는 실망하신 분도 계시고 질책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책망도 달게 받겠사오나 부디 바라옵건대 국가 균형 발전과 대전발전의 신기원을 이룩할 기회를 제대로 살리고 지역의 성숙된 개혁 정치를 위해 재무장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배전의 관심과 사랑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 발전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개혁 트렌드의 형성과 신행정수도의 성공을 담보할 배후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며, 새봄을 맞아 이미 대덕 R&D특구에서 싹트기 시작한 ‘대덕의 기적’을 지켜보시면서 국민여러분 모두 더욱 활기차고 희망찬 나날이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4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 질의응답
-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정치철새’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저는 과거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선거에 두 번 낙선했다. 그 당시 지역정당인 자민련에 입당했으면 당선이 보장됨에도 저는 지역정당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당권유에도 불구하고 낙선이 거의 예상됨에도 당을 지켰다. 그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서 제가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옮겨 다닌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제가 국회의원, 정치인이었다면 탈당을 안 했을 것이다. 국회내에서 얼마든지 투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는 행정가이다. 행정가는 정당의 정책이나 노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린우리당을 선택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의 확신도 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의사도 있다.
- 입당시기가 재보선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는데?
= 입당을 결심했으면 바로 입당해야 된다고 본다. 입당을 결심하고 어떤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입당을 결심하자마자 택일해서-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정을 봐서-금주 내에 입당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그것이 재보선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만 굳이 입당 결심을 했는데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연기할 필요도 없고, 또 재보선 때문에 의도적으로 입당 결심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제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입당한 것이다.
- 기자회견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행정수도 건설의 징검다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헌재의 위헌판결이나 현재 여당의 입장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하려면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15년이든 20년이든 장기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서 신행정수도라는 정책목표는 꼭 달성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장기적인-국민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신행정수도 건설의 정책목표의 전단계 과정이라고 본다.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입당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 지방선거는 앞으로 1년도 더 남았다. 제가 무소속으로 있는 것이 선거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 꼭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는 것이 만일 다음 선거에 출마한다면 더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 정말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신행정수도 건설 때문에 입당을 하셨다면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냈을 때라든가 위헌판결로 어려움에 처했을때 입당해야 했다고 보는데?
= 위헌판결 난 다음에 한나라당에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탈당을 심각하게 고려했었다. 그런데 그 때 제 판단은 신행정수도라는 불씨가 거의 꺼져간다고 봤다. 그래서 이 불씨는 살려내야 된다고 해서 탈당을 보류했다. 한나라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탈당할 이유가 없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사위를 점거한다든지, 그 순간에 농성을 한다든지 통과된 직후에 수도권사수투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공공연히 위헌제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발언들이 꼭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견이 아니라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했다. 그래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신행정수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그때그때 편의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론을 바꿨다. 찬성했다 반대했다, 찬성했다 반대했다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봤기 때문에 탈당했고 그것은 바로 입증이 되었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 49명의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폐지 법률안을 냈고 또 89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것은 바로 찬성과 반대를 반복할 것이라는 저의 예측이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다. 그래서 탈당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개혁적인 소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소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들에 대해 찬성하시는지?
= 우리나라 시도지사가 선거를 하고 정당공천을 받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한다는 것이 틀린말은 아니지만 엄격하게 얘기해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라고 본다. 1차적인 저의 관심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당의 정책이다. 예를 들어 대북정책이라든지 외교정책이라든지 말씀하신 쟁점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아주 관심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전시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균형발전, 분권화는 곧바로 우리 지방행정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고 특히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그 점을 주로 생각했다. 그리고 여타의 정책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지만 시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했거나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대전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동반 입당을 계획하고 있는지?
= 몇 번 얘기를 반복합니다만 저 자신이 정치가이기 이전에 행정가다. 그래서 세력을 모아 줄을 세우거나 끌고 다니거나 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자유의사에 맡기는 편이다. 어제 저녁에 대전시 시의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간담회를 한 바 있다. 가능하면 그 분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고자 한다. 앞으로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05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4월 20일(수) 09:2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참 석 : 염홍철 시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박기춘 사무처장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오랫동안의 고심 끝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부담과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한나라당 탈당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당의 시대역행적 태도 때문이라면, 열린우리당 입당은 행정수도의 적극적 추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과 지역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볼 때 이번 행정도시 특별법의 제정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뚜렷한 당론도 없이 표류하다가 그나마 여야합의로 어렵사리 제정된 행정도시특별법 폐지 법안과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반대론자들이 활동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으로부터 신행정수도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조를 기대하기는 나무에서 고기를 얻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임은 분명한 일입니다.
신행정수도 문제는 국가적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분산의 축을 형성해 상생 발전의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함이지만, 지리적으로 행정도시와 맞닿아 있는 대전으로서는 100년 전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의 분기 이상으로 비약적 발전의 모티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저의 열린우리당 입당은 이 시대, 이 지역의 행정과 지역발전을 책임진 자치단체장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와 함께 ‘대덕의 기적’을 통해, 대전은 물론 한국의 21세기를 바꿀 ‘대덕 R&D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진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 주고 정책적, 법적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도 대전발전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입당의 또 다른 고려 사항이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지역 차원에서의 정치 통합을 통해 지역정치를 안정시키고 성숙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시장 취임 후 ‘변화와 개혁’을 시정 철학으로 삼아 관 주도적 사고의 추방에 앞장섰고, 지방화 대전 선언을 통해 자치 역량의 공고화를 추진해 왔으며, 복지만두레로 상징되듯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온 개혁적 행정가입니다.
지역에서부터 포용과 변화를 수용하는 열린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넓혀 개혁세력의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열린우리당의 외연 확대는 물론 정책정당으로서 이미지 제고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수많은 고뇌와 번민 끝에 오늘의 선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택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 열린우리당 입당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전시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가치 지향점은 열린우리당의 정책적 지향점과 많은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을 책임진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의 발전이라는 대명제는 그 어떤 명제보다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힘겹던 시절, 고락을 함께 했던 동지들께서는 실망하신 분도 계시고 질책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책망도 달게 받겠사오나 부디 바라옵건대 국가 균형 발전과 대전발전의 신기원을 이룩할 기회를 제대로 살리고 지역의 성숙된 개혁 정치를 위해 재무장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배전의 관심과 사랑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 발전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개혁 트렌드의 형성과 신행정수도의 성공을 담보할 배후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며, 새봄을 맞아 이미 대덕 R&D특구에서 싹트기 시작한 ‘대덕의 기적’을 지켜보시면서 국민여러분 모두 더욱 활기차고 희망찬 나날이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4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 질의응답
-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정치철새’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저는 과거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선거에 두 번 낙선했다. 그 당시 지역정당인 자민련에 입당했으면 당선이 보장됨에도 저는 지역정당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당권유에도 불구하고 낙선이 거의 예상됨에도 당을 지켰다. 그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서 제가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옮겨 다닌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제가 국회의원, 정치인이었다면 탈당을 안 했을 것이다. 국회내에서 얼마든지 투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는 행정가이다. 행정가는 정당의 정책이나 노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린우리당을 선택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의 확신도 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의사도 있다.
- 입당시기가 재보선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는데?
= 입당을 결심했으면 바로 입당해야 된다고 본다. 입당을 결심하고 어떤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입당을 결심하자마자 택일해서-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정을 봐서-금주 내에 입당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그것이 재보선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만 굳이 입당 결심을 했는데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연기할 필요도 없고, 또 재보선 때문에 의도적으로 입당 결심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제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입당한 것이다.
- 기자회견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행정수도 건설의 징검다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헌재의 위헌판결이나 현재 여당의 입장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하려면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15년이든 20년이든 장기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서 신행정수도라는 정책목표는 꼭 달성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장기적인-국민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신행정수도 건설의 정책목표의 전단계 과정이라고 본다.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입당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 지방선거는 앞으로 1년도 더 남았다. 제가 무소속으로 있는 것이 선거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 꼭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는 것이 만일 다음 선거에 출마한다면 더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 정말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신행정수도 건설 때문에 입당을 하셨다면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냈을 때라든가 위헌판결로 어려움에 처했을때 입당해야 했다고 보는데?
= 위헌판결 난 다음에 한나라당에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탈당을 심각하게 고려했었다. 그런데 그 때 제 판단은 신행정수도라는 불씨가 거의 꺼져간다고 봤다. 그래서 이 불씨는 살려내야 된다고 해서 탈당을 보류했다. 한나라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탈당할 이유가 없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사위를 점거한다든지, 그 순간에 농성을 한다든지 통과된 직후에 수도권사수투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공공연히 위헌제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발언들이 꼭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견이 아니라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했다. 그래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신행정수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그때그때 편의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론을 바꿨다. 찬성했다 반대했다, 찬성했다 반대했다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봤기 때문에 탈당했고 그것은 바로 입증이 되었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 49명의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폐지 법률안을 냈고 또 89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것은 바로 찬성과 반대를 반복할 것이라는 저의 예측이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다. 그래서 탈당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개혁적인 소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소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들에 대해 찬성하시는지?
= 우리나라 시도지사가 선거를 하고 정당공천을 받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한다는 것이 틀린말은 아니지만 엄격하게 얘기해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라고 본다. 1차적인 저의 관심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당의 정책이다. 예를 들어 대북정책이라든지 외교정책이라든지 말씀하신 쟁점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아주 관심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전시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균형발전, 분권화는 곧바로 우리 지방행정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고 특히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그 점을 주로 생각했다. 그리고 여타의 정책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지만 시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했거나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대전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동반 입당을 계획하고 있는지?
= 몇 번 얘기를 반복합니다만 저 자신이 정치가이기 이전에 행정가다. 그래서 세력을 모아 줄을 세우거나 끌고 다니거나 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자유의사에 맡기는 편이다. 어제 저녁에 대전시 시의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간담회를 한 바 있다. 가능하면 그 분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고자 한다. 앞으로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05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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