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전망 강화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인 480억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라지만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환율 급등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해외 자본 이탈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신호등 빨간불을 넘어 경제 위기 싸이렌이 울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우리 경제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위기의식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경제 위기는 곧 국민의 삶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인데 이렇게 안일해도 됩니까?

국민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위기 극복의 단초를 찾길 기대했지만, 48초 환담으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도 허술한 대처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교참사는 막을 수 없었지만, 경제 참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외교라인의 전면 쇄신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 위기에 더욱 삶이 힘겨워진 국민을 위해 민생경제 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로 국가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찾고 예산국회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2년 10월 0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