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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6일(수) 11:4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전병헌 대변인

▲ 문희상 의장
이제 경제와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데, 당과 정부의 공동책임이다.

▲ 한덕수 부총리
아침을 서민들과 함께 하시는 걸로 임기를 시작하시는 걸 봤다.

▲ 문희상 의장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임기를 다 하는 날까지 한번도 안 거르고 계속 될 것이다.

▲ 한덕수 부총리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가 회복조짐은 상당히 있고, 또 회복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것 같다. 그동안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그래서 경기회복이 모두가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의장님 말씀하신 양극화 해결, 동반성장에 대해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당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

▲ 문희상 의장
상식으로 생각하는 경제 전망치, 소위 거시지표는 다 좋은 것 아닌가? 무역, 주가, 물가,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지 않나? 문제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나쁜 것이다. 경제지표보다 체감경기가 나쁘므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생명이다. 현재 경제의 알파에 오메가가 바로 그것이다.

▲ 한덕수 부총리
다행인 것은 작년도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일단 상장기업들을 보니까 순이익이 두 배로 늘었다.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수출도 잘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탕은 만들어 진 것 같다.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양극화 같은 문제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다.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그쪽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쪽에 외국기관을 설립하는 것 등에 대해 당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한다. 또 농업 쪽에서도 저희가 119조를 들이면서 여러 가지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관련법들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에 관심을 부탁드린다.

▲ 문희상 의장
나는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을 주장해서 당선이 되었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민생 경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정부가 앞장서고 있으니까 국회가 입법부로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민생과 경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투자를 늘려야 한다. 투자는 국내 투자도 중요하지만 외자유치도 중요하다. 당연히 나는 자유구역에 대해서 찬성이다.

▲ 한덕수 부총리
의장님께서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대통령을 모시고 당의 정책위 의장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가 일자리를 찾아주고 지속 훈련시키는 ‘국가고용안정법’에 대해 토의하고 대폭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당분간 국가주도로 고용안정 서비스가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과 훈련시키는 것이 따로 운영됐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창구에서 하도록 했다. 재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 문희상 의장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닌데 서로 돕는 일만 남았다. 원래 통상에 밝으시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덤으로 하나 얻는 것이다.

▲ 전병헌 대변인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호주머니 경제는 ‘아직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에 대한 전망을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다.

▲ 한덕수 부총리
전체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대단히 높다. 또 수출을 비롯해서 활발하게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서민들은 내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투자와 소비 쪽이 늘어나야 할 것 같다. 지난 3월에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조치를 일단 했기 때문에 소비도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본다. 서민들에게 경기회복의 반응이 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우선은 그 동안에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경기회복이 빨리 체감되도록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 문희상 의장
기대한다.


2005년 4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