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지역화폐 전액 삭감, 골목상권 다 죽는다는 절규의 소리 안 들리십니까?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1,266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골목상권의 산소 호흡기마저 떼버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톡톡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산, 광주,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코로나라는 가뭄 속에 단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었지만 지역상권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중단은 현장과 유리된 정부 정책의 한계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지역화폐는 비단 지역경제만이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이 살아야 소상공인이 살고,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연간 13조에 달하는 초부자감세 중 일부라도 지역화폐에 허락되는 예산은 없었습니까? 878억 원 영빈관 신축에 쓸 돈은 있어도 신음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쓸 돈은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절망 속을 걸어왔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