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민생 위기 속에서 국가는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시작에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비롯해 소득, 주거, 돌봄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사회가 있습니다.

총 60조에 달하는 초부자감세 재원이면 단계적, 부분적, 순차적으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기본사회론을 무슨 이유로 포퓰리즘이라 칭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하고 노인기초연금을 공약했던 여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당에 묻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폭우에 지하방이 잠길까 불안에 떨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 온 국가가 함께 키워야 할 아동을 위한 기본 교육, 이를 위한 기본사회 만들기가 선심 쓰는 정책입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사정 절박한 서민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모두가 함께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