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무엇이 아쉽길래,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한일 해상 연합훈련까지 추진하는 것입니까?

내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해군 그리고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동해상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해군이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 이후 5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북한 잠수함이나 SLBM을 추적하고 탐지할 훈련이라고 하지만, 독도가 있는 동해상에서 한·일이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무슨 부채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시다 총리 행사장까지 쫓아가 태극기 없는 굴욕외교로도 부족해 한일 군사동맹이라는 의심까지 받을 생각입니까?

게다가 북·중·러 3축과 한·미·일 3축의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는 군사동맹의 신호탄이 된다면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담대한 구상’의 일부입니까?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논란이 떠오릅니다.

외교의 기본, 동맹의 기본은 국익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 해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바로잡아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섣부른 행동으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