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온 국민 돌봄 국정과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돌봄 사업 예산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예산을 80% 이상 대폭 깎았습니다.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까지 담았던 돌봄 사업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약자복지를 내세웠지만 정작 약자들을 위한 복지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돌봄의 영역마저 시장경쟁에 투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더니 이제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겠다고 합니다.

‘국가가 보육책임을 대신해야 한다'고 강조해놓고 어린이집에 오는 연령도 잘 모르던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복지 서비스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