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오만불손, 입법부를 깔보는 것입니까?

우리당의 고소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은 오만불손 그 자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정치검사의 특권의식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국회 다수당인 제1야당을 깔보는 것입니까?

자신이 정치수사로 법 집행을 재단하듯 국회의 입법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입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미운 일곱 살보다 철없고 가벼운 태도로 야당 원내대표에게 비아냥대는 모습은 참담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불만이 있으면 고소합니까? 한동훈 장관을 고소한 이유는 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허위사실로 국회의 입법을 호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제 공개변론이 있었던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측은 국회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법률대리인이 참석하여 입장을 개진한 봐 있습니다..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을 두고 왜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발언하지 않았냐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유포한 데 대해서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오만한 행태는 차곡차곡 국민의 평가로 쌓여가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