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은 문제 많은 원전 정책보다 신재생에너지 대책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8%로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5%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동을 멈춘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에 이어 월성 2호기마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전 일변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단 없는 발전만큼이나 국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감축은 경제적 문제도 파생합니다. 공장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RE100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탄소중립사회를 앞둔 우리 기업들의 생존과제로 대두된 ‘RE100’을 맞추기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여전히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대 흐름을 역행하여 원자력 발전을 고수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윤석열 정부는 산업화 시대의 방식만을 답습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의 낡은 이념으로 현재와 미래를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원전 우선 정책을 재고하고, 신재생에너지 대책을 세우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