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에 협조하십시오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주차장 화재로 일곱 분이 숨지고, 한 분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유명을 달리하신 여섯 분은 물류, 청소, 방재 업무 등을 맡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고, 나머지 한 분은 외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수년에 걸쳐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어 온 이천 화재 사고나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중대산업재해로 피해를 당하는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희생자분들의 영정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평택항 화물 컨테이너 사고 등을 겪으며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없도록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과 하청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하청노동자에게도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에 즉각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