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을 향한 폭탄돌리기를 멈추십시오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이 1000조에 달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채무폭탄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대출만기 3년, 상환유예를 1년 이상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대신 금융권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윤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은 결국 한 마디로 '무책임한 방임'입니다.

'민생을 각별히 챙기겠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하더니 이제와 각자 알아서 잘 살아남으라는 각자도생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이런 정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회생불가 상태로 내모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걷어 차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세심한 현장 맞춤형 대안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생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만 선사하지 마십시오. 오늘 민주당 대표 연설에서 모두 스물 여섯 번‘민생’과 ‘경제’가 언급된 것처럼, 국민들의 일상에서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임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