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외교전략의 근본적 전환 검토할 때
- 대통령의 3사관학교 연설에 대해 -
3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3사관 학교 연설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언제까지나 南方 3각 동맹에 갇혀 있을 수 없다’ 는 참여정부의 대외전략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미일동맹이 한미 동맹보다 우선시 되고,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등 동북아 국제 정세는 패권적 국가주의의 대두와 新 냉전구도의 형성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양상이다. 동북아 외교 환경이 과거처럼 ‘南方 3각, 北方 3각’ 단층 구조로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동맹에 갇힐 것이 아니라 ‘균형과 실리, 평화의 원리에 입각한 다자외교, 다자안보’ 의 추구 등 외교 전략의 전환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시기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 정세 속에서 숙고 끝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 열린우리당은 동북아 정세와 한국 외교환경의 변화를 냉정히 주시하고 대응할 것이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05년 3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