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민생경제 제1차 정책심포지움
▷ 일 시 : 2005년 3월 21일(월) 14:30
▷ 장 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정세균 원내대표 축사
독도문제가 갑자기 불거져서 국민들의 걱정이 크고, 정부와 당에서도 이 문제를 잘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당 내에서는 4월 2일 전당대회가 있다. 새로운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을 뽑고, 각 광역 시도의 시도당 위원장과 중앙위원을 뽑는 선거가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오늘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정책 심포지움까지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민생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모였는데 일본의 망동이나 기도에 대해 독도를 수호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려는 저들의 기도를 단호히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아마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당에는 Identity(정체성)가 있다. 있다. 개혁이 우리당 정세성의 우선이다. 우리당은 민생을 말할 때 꼭 개혁을 함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우리당 의원님들은 특히 개혁에 대해 항상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경제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경제개혁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정치개혁을, 사회 분야는 사회개혁을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구하신다. 개혁과 민생이 별개의 것이냐, 민생을 논하면 개혁과는 멀어지나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개혁과 민생은 같은 것이다,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오늘 민생경제특위가 출범하는 이 행사도 민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EITC제도 관련 정책심포지엄을 하는 것은 세제 개혁에 속하는 일이다. 오늘 행사가 민생과 개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민생문제를 챙기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다. 민생을 챙기지 않는 정치인이 정치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민생이냐 개혁이냐를 나누어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조화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강온을 구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당이 갈 길이다. 우리당 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 지금 선거 중에도 오늘 이 행사에 나오셔서 공부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선거에 임하시는 등, 제가 15대부터 국회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17대 국회는 정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국회가 될 것 같다. 아직 17대 국회에서 젊은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예전과 똑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 개혁 국회가 진행되고 있어 곧 국민이 우리 국회를 사랑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다행히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고 여러 지수와 지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뒷받침 하고 있고 심리도 좋아지고 있어서 금년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경제가 회복되면 오래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근거로 첫째는 작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용 선심정책을 남발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제가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을 하면서 선거를 치러왔는데 솔직히 고백을 하면 선거용 정책을 쓰기고 하고 돈을 풀기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전혀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다. 대통령이 그런 방법으로 선거에 임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셔서 내각도 철저했다. 그랬더니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대통령이 회복이 되면 오래갈 것 같다고 하신 것처럼 자생력을 갖춘 회복력이어서 오래갈 것 같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 정책을 많이 썼다.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켜 주택을 많이 짓게 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번에는 작년 재작년에 걸쳐 부동산의 과열을 막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여 이번 회복은 확실히 자생력에 의한 회복이어서 오래갈 것 같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경제가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예전에는 수입을 줄이는 등 개방경제체제를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경제가 회복될 것 같다.
제 판단이지만, 그래서 금년에 경기가 좋아지고 그 경기가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지면서 호경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하면 국민이 알아주는 일꾼, 정치인이 될 것 같다.
제가 드린 말씀은 희망사항과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달라.
2005년 3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3월 21일(월) 14:30
▷ 장 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정세균 원내대표 축사
독도문제가 갑자기 불거져서 국민들의 걱정이 크고, 정부와 당에서도 이 문제를 잘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당 내에서는 4월 2일 전당대회가 있다. 새로운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을 뽑고, 각 광역 시도의 시도당 위원장과 중앙위원을 뽑는 선거가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오늘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정책 심포지움까지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민생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모였는데 일본의 망동이나 기도에 대해 독도를 수호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려는 저들의 기도를 단호히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아마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당에는 Identity(정체성)가 있다. 있다. 개혁이 우리당 정세성의 우선이다. 우리당은 민생을 말할 때 꼭 개혁을 함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우리당 의원님들은 특히 개혁에 대해 항상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경제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경제개혁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정치개혁을, 사회 분야는 사회개혁을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구하신다. 개혁과 민생이 별개의 것이냐, 민생을 논하면 개혁과는 멀어지나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개혁과 민생은 같은 것이다,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오늘 민생경제특위가 출범하는 이 행사도 민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EITC제도 관련 정책심포지엄을 하는 것은 세제 개혁에 속하는 일이다. 오늘 행사가 민생과 개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민생문제를 챙기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다. 민생을 챙기지 않는 정치인이 정치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민생이냐 개혁이냐를 나누어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조화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강온을 구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당이 갈 길이다. 우리당 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 지금 선거 중에도 오늘 이 행사에 나오셔서 공부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선거에 임하시는 등, 제가 15대부터 국회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17대 국회는 정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국회가 될 것 같다. 아직 17대 국회에서 젊은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예전과 똑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 개혁 국회가 진행되고 있어 곧 국민이 우리 국회를 사랑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다행히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고 여러 지수와 지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뒷받침 하고 있고 심리도 좋아지고 있어서 금년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경제가 회복되면 오래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근거로 첫째는 작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용 선심정책을 남발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제가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을 하면서 선거를 치러왔는데 솔직히 고백을 하면 선거용 정책을 쓰기고 하고 돈을 풀기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전혀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다. 대통령이 그런 방법으로 선거에 임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셔서 내각도 철저했다. 그랬더니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대통령이 회복이 되면 오래갈 것 같다고 하신 것처럼 자생력을 갖춘 회복력이어서 오래갈 것 같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 정책을 많이 썼다.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켜 주택을 많이 짓게 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번에는 작년 재작년에 걸쳐 부동산의 과열을 막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여 이번 회복은 확실히 자생력에 의한 회복이어서 오래갈 것 같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경제가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예전에는 수입을 줄이는 등 개방경제체제를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경제가 회복될 것 같다.
제 판단이지만, 그래서 금년에 경기가 좋아지고 그 경기가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지면서 호경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하면 국민이 알아주는 일꾼, 정치인이 될 것 같다.
제가 드린 말씀은 희망사항과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달라.
2005년 3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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