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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3월 17일(목) 08:00
▷ 장 소 : 국회본청 145호
▷ 사 회 : 김성곤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인사말씀

갑작스럽게 의총이 소집됐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아침에 정책의총에서 의원님들이 애국가를 제창하시는데 평소보다 힘차고 힘 있게 불러주신 것 같다. 아침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일본의 망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 있다. 일제 식민치하의 고통이 다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정신대 할머니, 징용에 끌려가셨던 분 등 아직도 신음하는 분이 많이 있다. 일본은 우리 국민의 이런 아픔을 보듬지는 못 할망정 또 다시 두 번, 세 번 난도질을 하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 이성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해 왔는데 결국 일본은 우리 정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망동을 저지르고 말았다.
일본은 이것이 지자체의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자체를 뛰어넘어 중앙정부가 방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만일 계속해서 이를 지자체의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안 제정은 대한민국의 국토와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라고 본다. 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다. 아마 고마운 일은 금방 잊어도 원한에 사무친 일은 평생 두고 돌에 새겨 잊지 못한다는 말인 것 같다. 우리 국민은 독도 바위에 시마네현의 망동을 깊게 새기고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이를 잘 알아야 한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과거의 명백한 잘못을 사죄하기는커녕 왜곡하고 미화하는 행위는 양식이 없는 이류국가의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일본침략으로 고통받은 아시아 각국의 상처도 덧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지도자로 태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독도문제를 미화시키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일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지도국가가 되기 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소외된 섬나라로, 세계 공동체의 미아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한일 관계를 보면 가까운 나라이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했다기 보다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증오의 대상이었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증오를 심어준 나라이고, 우리는 일본에게 문물을 전해주는 등 도움을 주면 줬지 한번도 괴롭힌 적이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이런 자신의 잘못이 결국 자신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여러 문제가 이성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가 성의있는 조치를 해서 널려진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소하고 양국의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어제 여야수석부대표간 합의하여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의결되기 전이라도 이 작업은 사전에 하기로 했다.
과거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일본침략으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았다. 일본의 3.16 망동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국과 의원외교친선협회도 되어 있어 국제연대를 적극 주선해서 아시아 제국들에 일본 행위를 알리고 동조도 얻어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 일본 움직임이 도를 넘고 있어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고 싶다.

아침에 외교부장관이 다녀가셨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처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 오후에 NSC의장이 정부입장을 발표한다고 한다. 정책위는 내일 10시에 외교통상부와 당정협의가 준비되어 있다.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 한일 문제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당이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일의원연맹 대표단 방일보고 - 변재일 의원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이번사태와 관련해서 3월 14일에 출발하여 15일 도착하는 짧은 일정이지만 1막2일간 일본 방문이 있었다. 대표단의 구성은 단장에 홍재형 의원과 제가 참석했고 한나라당의 권철현, 이성권,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 등 다섯 분이 다녀왔다. 모리 한일의원연맹 회장, 누가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나까이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가와무라 운영위원장과 조찬회담을 가졌고, 마치무라 외무장관을 방문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
우리측에서 언급한 내용은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안 제정 추진과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 반일감정이 위험 수준까지 고조됐다. 반일감정은 정부로서도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발단이 일본에서 비롯된 만큼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먼저 있어야겠다. 최소한 일본은 시마네현의 조례안 의결을 유보하는 형태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과서 문제는 4년 전 보다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일의원연맹 문희상 회장 명의의 서한을 모리 회장과 마치무라 외무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고이즈미 총리, 수사간담장관, 나까야마 문부과학대신에게는 외무성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을 말씀드리겠다.
독도문제에 대해 모리 회장은 한국측의 입장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모처럼 형성된 한일 우호 협력 분위기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양측이 상호 대화를 통해 냉정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반해 누까기 간사장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영토문제는 양국 모두 각각의 입장과 역사가 있는 만큼 양국의 입장을 고집하기 보다는 상호 입장을 이해해 나가면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신들이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마치무라 외무대신도 나름대로 외무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지자체 일은 중앙정부에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실상 방치입장을 드러냈다. 교과서 문제는 가와무라 운영위장은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과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한국측에서 우려하는 수준으로는 안 갈 것이다 라고 했다. 마치무라 외무대신도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결과는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측이 우려할 만한 결과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검정교과서 제출안이 원래 검정이 끝날 때까지 공개가 되지 않는데, 제출자에 의해 내용이 공개되고 이에 따라 한일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의아스러워 하는 언급도 많이 있었다.
하루동안 다녀오느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 가운데 느낀 것은 일본이 급격히 보수 우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계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 혹은 누군가에 의해 일본 우경화가 의도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인해 한국측에서 어떤 대응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한국측 대응에 따라 일본에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나 방안을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마네현의 조례안 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국민의 감정과는 다르게 일본과 게임한다는 입장에서 냉철하고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외교문서공개대책TF팀장 강창일 의원

전국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어져서 발단된 문제이다. 영토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정확히 했어야 한다. 심지어 1963년 11월 김종필씨는 정 문제가 된다면 독도를 폭파해 버리겠다는 발언을 한 적도 했다. 과거 정권이 일본문제와 관련해서 무대응적으로 일관했고 역사문제를 경제적 흥정으로 삼아왔다. 참여정부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의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루아침의 해프닝이 아니라 패전이후 일본이 스스로 과거청산을 못하면서 군국주의 부활의 움직임이 1995년 패전 50주년을 기해 새로운 보통국가라는 가면을 쓰고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음모, 의도 속에서 공개적으로 노골화되어 정책화되었다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치밀한 준비 속에 이뤄진 것이다.
첫째 정신적 군국주의 부활의 기초인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어 영토 문제까지 넘보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대응은 과거처럼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는 우파 정치인이 도사리고 있다. 시마네현 조례안도 우파 정치인들이 조장하고 있으며 일본교과서 문제도 그렇다. 정 대표께서 국회특위 구성을 빨리해서 진지한 노력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 표명과 함께 국제적 여론을 등에 업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과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여러 나라와 연대적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국회차원에서 아시아평화연대를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하고, 민족문제를 가지고 북한과의 공조투쟁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하루빨리 원내대표단에서 북한과의 공조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 아시아의 평화를 걱정하는 많은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와도 정치권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회적 여론을 가지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 한일교과서왜곡대책특위 위원장 김태홍 의원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2001년에 불거진 이후 2005년에 더욱 확대되어 현안이 되고 있다. 한국 침략을 한국근대화를 돕는 것이었다는 등 역사 왜곡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01년에도 그랬지만 한국정부와 시민단체와 학계가 어느 정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는 그 폭도 줄이고 늘릴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교과서 문제가 금년에는 독도문제와 함께 한국을 자극하는 것이 일본의 본질적인 저의와 연결된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독도에 대한 지도 표기 문제도 다케시마와 독도를 병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 CIA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일본과 미국 동맹이 강화 되면서 일본의 우경화가 강화되고 중국과의 대치상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교과서 문제나 역사왜곡 문제, 영토 분쟁 문제 등에 대해 한국정부 보다 훨씬 올바르고 강경한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이번 교과서 문제도 일본 시민단체, 또는 일본의 교직원노조 등 교과서 왜곡에 반대하는 세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의 일본교과서 왜곡을 반대하는 세력과 연대하여 국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독일은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약 200조원의 배상금을 주변국에 제공했고 지금도 배상은 계속되고 있다. 독일인이 피우는 담배 값에는 아직도 이스라엘인에 대한 보상지분이 들어 있다고 한다. 불란서와 독일, 폴란드와 독일은 역사교과서를 공동편찬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일본의 경우는 정말 후안무치하고 국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전범국가의 작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훨씬 복지 후생 지원을 많이 해도 베트남인은 절대 일본인을 싫어한다. 일본 지배 통치시 일본의 전쟁물자 마련을 위해 200만의 베트남인을 아사하게 했다. 베트남인은 꿈에도 일본인을 싫어한다. 중국과 한국, 북한, 동남아와 연대하여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전선을 분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결의문 낭독 - 강창일 의원

금년은 을사조약 100주년, 광복 60주년의 해이다.
우리는 한일 양국의 불행한 과거를 털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일본과 선린 우호를 유지하려고 노력 하고 있으나, 어제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의 영토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의 시마네현 조례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청한다.

하나. 일본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정부의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며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당과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한다.

하나. 일본은 역사 왜곡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보는 한국민의 분노를 이해하고 진정한 한일우정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세와 조치를 요구한다.

2005년 3월 17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일동



2005년 3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