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 일 시 : 2005년 3월 3일(목) 13:40
▷ 장 소 : 신용보증기금 대강당
▷ 참 석 : 임채정 당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최규식 비서실장, 오영식 의원, 이재훈 수석전문위원, 이서령 전문위원, 한태선 전문위원, 서영교 부대변인 / 재경부 유재한 국장, 산자부 채희봉 산업구조과장, 중소기업청 장욱현 기업성장지원국장 / 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학주 보증담당이사, 김영동 기획담당이사 / 문광성 (주)동해식품 대표, 윤영석 (주)써니와이케이 대표, 유윤철 세광화학공업(주) 대표, 심우길 (주)센트로 대표, 유윤순 (주)소이어패럴 대표, 안상훈 (주)아인텍정보 대표, 유재덕 우성반도체(주) 대표, 기인종 (주)우진산업 대표, 정동호 윤일건업(주) 대표, 박희수 (주)제일도기 대표, 정완진 주창건설(주) 대표, 백용기 (주)지산정보시스템 대표, 이희정 진성종합상운(주) 대표, 김재복 태성바인텍(주) 대표, 이길헌 (주)태일시스템 대표
▣ 임채정당의장 모두 발언
주가지수 및 코스닥지수가 각 1,000포인트와 500포인트를 넘어섰다. 하루평균 수출액이 10억달러를 넘기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이 조사한 2/4분기 경기실사지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가 각각 109와 111로 나타나 100선을 넘김으로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시작될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지난 1우러 공장가동률은 68%대에 그쳐 정상가동률인 80%대로 진입하려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 변동 등 국제적인 변수들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오늘 오전, 이곳 신용 보증기금의 일일 지점장으로서 소이어패럴과 태일시스템이라는 중소기업과 상담해 보니 ‘제조업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경제의 희망은 바로 이것, 중소기업이구나’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가면서 경제 살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올해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첫째로 지난 1월말에도 벤처기업을 방문하면서 밝혔듯이 벤처기업의 재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시에 신기술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이도록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기술혁신개발자금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확대 ,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등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특히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등 공공구매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요 창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최대 수요처는 오히려 정부보다도 대기업과 해외 수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하도급 관계나 갑과 을이라는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건전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ㆍ중소기업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부문별, 단계별 선진경제협약이 체결되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다.
넷째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금융지원시스템인 바, 정책자금과 보증제도의 역할을 제대로 정비하여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가 구조고도화를 통해 자생적 성장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운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전환 시, 지식 서비스산업 등 IT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제를 마련, 제조업 공동화와 관련한 합리적 해외이전 대응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 자리에오신 15개 기업체의 사장님들께서 들려주시는 좋은 말씀들은 우리당의 기본정책에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적인 정책으로 이루어 나가겠다. 좋은 말씀을 부탁드린다.
▣ 임채정당의장 마무리 발언
오늘 제가 온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로 왔다. 중소기업은 다양성이 그 속성이다. 알 수 없기도 하고 이해 못한 측면들도 있었다. 오늘 이야기의 주종은 현재 어렵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자금이 문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자리를 빌어 서로가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본다. 공식적인 답변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듯하기도 하다. 당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고민해야 한다. 당장 해답이 안나왔지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도움, 밑천이 되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 감사드린다. 상황이나 실정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우리의 의지, 방향을 함께하며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한다.
▣ 간담회 내용
※ 간담회는 순서대로 질문, 의견을 이야기하면 당, 정부의 관계자가 응답하는 방식의 진행
- (주)동해식품 문광성 대표
최근 정부의 정책이 IT, 벤처산업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 재경부 유재한 국장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벤처기업, Inno-biz 중소기업, 부품 및 소재산업 등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또한 제조업의 근간인 전통산업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전통산업은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전통산업은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진흥 사업을 통해 첨단산업 뿐 아니라 지역의 전통산업도 지원하고 있다.
- (주)써니와이앤케이 윤영석 대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선정확대계획 및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대책에 대해?
= 중기청 장욱현 국장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시스템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Inno-biz로 지정하여 지원 중이고 2001년 제도의 도입 이래 총 2,762개 업체를 발굴하여 지원중이다. 게임산업분야의 기술개발지원은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자금을 통해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까지 1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 세광화학공업(주) 유윤철 대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재경부 유재한 국장
기본적으로 정부는 경기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동반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문제의 경우에도 규제완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해 미래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동력의 발굴, 우수인력 양성, 과학기술혁신 등 간접적인 지원에 주력할 것이다. 중소기업 등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정책의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 (주)센트로 심우길 대표
국내중소기업이 중국 등 해외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한 경우 한국의 모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은?
= 중기청 장욱현 국장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시설을 해외에 이전하는 경우 자금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 우선, 중국 청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만들 계획이다.
- (주)소이어패럴 유윤순 대표
물류시설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와 금리인상을 사전고지토록 은행을 지도해주기 바란다.
= 재경부 유재한 국장
정부도 물류체계의 선진화 및 물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 수준의 물류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 중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종합토지세 감면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다만 제조기업이 스스로 물류를 담당하는 것보다 아웃소싱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도 물류아웃소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을 지도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출금리수준과 금리결정방식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관계당국이 이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다만 은행의 일방적인 보험상품 끼워팔기, 꺾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
- (주) 아인텍 정보 안상훈 대표
창업단계를 갓 벗어나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 중기청 장욱현 국장
최근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육성대책의 초점은 창업-성장-성숙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성장단계에 진입한 중소기업들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다. 주요한 지원대책은 금년부터 전문기관을 통한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경영혁신 및 생산구조고도화 등 자립기반확보를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순수 신용으로 지원 중이다. 또한 신기술 제품의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우성반도체(주) 유재덕 대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IT, 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 중기청 장욱현 국장
벤처캐피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을 건설하여 창업, 지방, 바이오 등 민간투자가 취약한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벤처기업인의 정직한 실패에 대한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별적으로 신규 보증을 지원하고 신기술제품 및 소프트웨어의 수요기반확대를 위해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구매담당자의 면책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주)우진산업 기인종 대표
매출 급신장 기업에 대하여 최근의 실적에 의한 지원시스템을 원한다.
= 신용보증기금 김영동 기획담당이사
매출의 급신장으로 당기매출액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근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매출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향후에도 유지 또는 증가가 예상되는 겨우나, 생산시설의 증설, 생산품목의 증가, 수주실적의 증가 등으로 현저한 매출증가가 예상되는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 윤일건업(주) 정동호 대표
건설경기 침체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추가보증 지원을 요망한다.
= 신용보증기금 김학주 보증담당 이사
경기양극화 심화, 원자재가격의 급등, 내수경기의 부진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에 있으며 그 결과 실적이 예년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 이를 즉시 반영하여 심사제도를 완화하고 보증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주)제일도기 박희수 대표
대기업이 중소기업 산업활동영역을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는데 대한 정부 및 기금의 대책은?
= 중기청 장욱현 국장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수탁기업체협의회를 대ㆍ중소기업 관계개선 창구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발굴, 시행하며 대ㆍ중소기업간의 이익공유제의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법 적용분야를 제조,건설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및 중견 기업에 대한 수ㆍ위탁거래조사 및 시정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수ㆍ위탁거래종합개성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주창건설(주) 정완진 대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 재정경제부 유재한 국장
금년 건설경기보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무적 투자자를 비롯한 민간 중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판교, 아산 등 신도시 건설, 강북재개발사업, 기업도시건설 등 조기 착공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 (주)지산정보시스템 백용기 대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축소시 보증지원 규모의 감소가 예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중기청 장욱현 국장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예산을 출연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중점지원부문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축소해 나가는 한편, 정책목적 보증에 한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고, 일반보증은 시장원리에 맞게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진성종합상운(주) 이희정 대표
보증졸업제의 도입필요성과 운영방안, 예상문제점과 대책은?
= 신용보증기금 김학주 보증담당이사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의타적인 관행을 완화시키고, 보증이용 장기화와 고액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증졸업제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다만 갑자기 보증졸업제를 도입할 경우 졸업대상 기업 및 거래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사회적으로는 보증서 담보 대용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보증졸업제가 도입될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고 졸업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충격없이 졸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다.
- 태성바이텍(주) 김재복 대표
임가공 매출을 근거로 보증한도 산정시 불이익의 개선방향은?
= 신용보증기금 김학주 보증담당이사
보증지원가능금액산정 시 신용등급, 매출액,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임가공수수료가 매출액인 경우, 여타 업종에 비해 보증지원가능금액 한도 산정 시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매출액 뿐 아니라 경영여건,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증지원가능금액을 산출하는 기업가치에 의한 신용공여한도 시스템(CLS)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이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특성에 맞는 보증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주)태일시스템 이길헌 대표
환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부지원책과 고급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 재경부 유재한 국장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사업 및 환변동보험 인수확대 등의 차질 없는 추진과 수출 중소기업의 환위험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향후에 보온 대책은 미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BRICs 등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품질개선 및 원가 절감을 통한 구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결제통화를 유로화, 엔화 등으로 다양한 유도를 할 계획이다.
고급인력과 관련하여 중소제조업은 실업난 속에서도 지난해 113,000명(부족률5.06%)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고급인력의 부족인력은 20,355명(부족률6.29%)으로 중소제조업 평균 인력 부족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작업환경, 서비스업의 선호 등으로 고급인력의 근무기피 경향과 학교 교과내용과 현장기술 등 수요간 연계미흡으로 곧바로 현장투입에 가능한 고급인력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대학 내 산학협력‘기업부설 연구소’ 의 설치를 지원하고 교수, 연구원의 기술개발 임직원의 겸임, 겸직을 촉진하고 석, 박사과정 또는 미취업 연구개발인력을 중소기업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촉진하고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제도를 운영중이다.
2005년 3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신용보증기금 대강당
▷ 참 석 : 임채정 당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최규식 비서실장, 오영식 의원, 이재훈 수석전문위원, 이서령 전문위원, 한태선 전문위원, 서영교 부대변인 / 재경부 유재한 국장, 산자부 채희봉 산업구조과장, 중소기업청 장욱현 기업성장지원국장 / 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학주 보증담당이사, 김영동 기획담당이사 / 문광성 (주)동해식품 대표, 윤영석 (주)써니와이케이 대표, 유윤철 세광화학공업(주) 대표, 심우길 (주)센트로 대표, 유윤순 (주)소이어패럴 대표, 안상훈 (주)아인텍정보 대표, 유재덕 우성반도체(주) 대표, 기인종 (주)우진산업 대표, 정동호 윤일건업(주) 대표, 박희수 (주)제일도기 대표, 정완진 주창건설(주) 대표, 백용기 (주)지산정보시스템 대표, 이희정 진성종합상운(주) 대표, 김재복 태성바인텍(주) 대표, 이길헌 (주)태일시스템 대표
▣ 임채정당의장 모두 발언
주가지수 및 코스닥지수가 각 1,000포인트와 500포인트를 넘어섰다. 하루평균 수출액이 10억달러를 넘기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이 조사한 2/4분기 경기실사지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가 각각 109와 111로 나타나 100선을 넘김으로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시작될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지난 1우러 공장가동률은 68%대에 그쳐 정상가동률인 80%대로 진입하려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 변동 등 국제적인 변수들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오늘 오전, 이곳 신용 보증기금의 일일 지점장으로서 소이어패럴과 태일시스템이라는 중소기업과 상담해 보니 ‘제조업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경제의 희망은 바로 이것, 중소기업이구나’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가면서 경제 살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올해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첫째로 지난 1월말에도 벤처기업을 방문하면서 밝혔듯이 벤처기업의 재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시에 신기술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이도록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기술혁신개발자금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확대 ,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등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특히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등 공공구매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요 창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최대 수요처는 오히려 정부보다도 대기업과 해외 수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하도급 관계나 갑과 을이라는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건전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ㆍ중소기업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부문별, 단계별 선진경제협약이 체결되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다.
넷째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금융지원시스템인 바, 정책자금과 보증제도의 역할을 제대로 정비하여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가 구조고도화를 통해 자생적 성장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운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전환 시, 지식 서비스산업 등 IT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제를 마련, 제조업 공동화와 관련한 합리적 해외이전 대응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 자리에오신 15개 기업체의 사장님들께서 들려주시는 좋은 말씀들은 우리당의 기본정책에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적인 정책으로 이루어 나가겠다. 좋은 말씀을 부탁드린다.
▣ 임채정당의장 마무리 발언
오늘 제가 온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로 왔다. 중소기업은 다양성이 그 속성이다. 알 수 없기도 하고 이해 못한 측면들도 있었다. 오늘 이야기의 주종은 현재 어렵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자금이 문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자리를 빌어 서로가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본다. 공식적인 답변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듯하기도 하다. 당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고민해야 한다. 당장 해답이 안나왔지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도움, 밑천이 되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 감사드린다. 상황이나 실정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우리의 의지, 방향을 함께하며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한다.
▣ 간담회 내용
※ 간담회는 순서대로 질문, 의견을 이야기하면 당, 정부의 관계자가 응답하는 방식의 진행
- (주)동해식품 문광성 대표
최근 정부의 정책이 IT, 벤처산업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 재경부 유재한 국장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벤처기업, Inno-biz 중소기업, 부품 및 소재산업 등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또한 제조업의 근간인 전통산업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전통산업은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전통산업은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진흥 사업을 통해 첨단산업 뿐 아니라 지역의 전통산업도 지원하고 있다.
- (주)써니와이앤케이 윤영석 대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선정확대계획 및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대책에 대해?
= 중기청 장욱현 국장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시스템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Inno-biz로 지정하여 지원 중이고 2001년 제도의 도입 이래 총 2,762개 업체를 발굴하여 지원중이다. 게임산업분야의 기술개발지원은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자금을 통해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까지 1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 세광화학공업(주) 유윤철 대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재경부 유재한 국장
기본적으로 정부는 경기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동반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문제의 경우에도 규제완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해 미래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동력의 발굴, 우수인력 양성, 과학기술혁신 등 간접적인 지원에 주력할 것이다. 중소기업 등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정책의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 (주)센트로 심우길 대표
국내중소기업이 중국 등 해외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한 경우 한국의 모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은?
= 중기청 장욱현 국장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시설을 해외에 이전하는 경우 자금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 우선, 중국 청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만들 계획이다.
- (주)소이어패럴 유윤순 대표
물류시설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와 금리인상을 사전고지토록 은행을 지도해주기 바란다.
= 재경부 유재한 국장
정부도 물류체계의 선진화 및 물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 수준의 물류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 중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종합토지세 감면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다만 제조기업이 스스로 물류를 담당하는 것보다 아웃소싱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도 물류아웃소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을 지도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출금리수준과 금리결정방식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관계당국이 이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다만 은행의 일방적인 보험상품 끼워팔기, 꺾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
- (주) 아인텍 정보 안상훈 대표
창업단계를 갓 벗어나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 중기청 장욱현 국장
최근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육성대책의 초점은 창업-성장-성숙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성장단계에 진입한 중소기업들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다. 주요한 지원대책은 금년부터 전문기관을 통한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경영혁신 및 생산구조고도화 등 자립기반확보를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순수 신용으로 지원 중이다. 또한 신기술 제품의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우성반도체(주) 유재덕 대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IT, 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 중기청 장욱현 국장
벤처캐피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을 건설하여 창업, 지방, 바이오 등 민간투자가 취약한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벤처기업인의 정직한 실패에 대한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별적으로 신규 보증을 지원하고 신기술제품 및 소프트웨어의 수요기반확대를 위해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구매담당자의 면책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주)우진산업 기인종 대표
매출 급신장 기업에 대하여 최근의 실적에 의한 지원시스템을 원한다.
= 신용보증기금 김영동 기획담당이사
매출의 급신장으로 당기매출액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근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매출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향후에도 유지 또는 증가가 예상되는 겨우나, 생산시설의 증설, 생산품목의 증가, 수주실적의 증가 등으로 현저한 매출증가가 예상되는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 윤일건업(주) 정동호 대표
건설경기 침체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추가보증 지원을 요망한다.
= 신용보증기금 김학주 보증담당 이사
경기양극화 심화, 원자재가격의 급등, 내수경기의 부진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에 있으며 그 결과 실적이 예년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 이를 즉시 반영하여 심사제도를 완화하고 보증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주)제일도기 박희수 대표
대기업이 중소기업 산업활동영역을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는데 대한 정부 및 기금의 대책은?
= 중기청 장욱현 국장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수탁기업체협의회를 대ㆍ중소기업 관계개선 창구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발굴, 시행하며 대ㆍ중소기업간의 이익공유제의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법 적용분야를 제조,건설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및 중견 기업에 대한 수ㆍ위탁거래조사 및 시정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수ㆍ위탁거래종합개성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주창건설(주) 정완진 대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 재정경제부 유재한 국장
금년 건설경기보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무적 투자자를 비롯한 민간 중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판교, 아산 등 신도시 건설, 강북재개발사업, 기업도시건설 등 조기 착공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 (주)지산정보시스템 백용기 대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축소시 보증지원 규모의 감소가 예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중기청 장욱현 국장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예산을 출연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중점지원부문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축소해 나가는 한편, 정책목적 보증에 한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고, 일반보증은 시장원리에 맞게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진성종합상운(주) 이희정 대표
보증졸업제의 도입필요성과 운영방안, 예상문제점과 대책은?
= 신용보증기금 김학주 보증담당이사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의타적인 관행을 완화시키고, 보증이용 장기화와 고액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증졸업제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다만 갑자기 보증졸업제를 도입할 경우 졸업대상 기업 및 거래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사회적으로는 보증서 담보 대용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보증졸업제가 도입될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고 졸업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충격없이 졸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다.
- 태성바이텍(주) 김재복 대표
임가공 매출을 근거로 보증한도 산정시 불이익의 개선방향은?
= 신용보증기금 김학주 보증담당이사
보증지원가능금액산정 시 신용등급, 매출액,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임가공수수료가 매출액인 경우, 여타 업종에 비해 보증지원가능금액 한도 산정 시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매출액 뿐 아니라 경영여건,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증지원가능금액을 산출하는 기업가치에 의한 신용공여한도 시스템(CLS)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이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특성에 맞는 보증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주)태일시스템 이길헌 대표
환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부지원책과 고급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 재경부 유재한 국장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사업 및 환변동보험 인수확대 등의 차질 없는 추진과 수출 중소기업의 환위험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향후에 보온 대책은 미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BRICs 등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품질개선 및 원가 절감을 통한 구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결제통화를 유로화, 엔화 등으로 다양한 유도를 할 계획이다.
고급인력과 관련하여 중소제조업은 실업난 속에서도 지난해 113,000명(부족률5.06%)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고급인력의 부족인력은 20,355명(부족률6.29%)으로 중소제조업 평균 인력 부족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작업환경, 서비스업의 선호 등으로 고급인력의 근무기피 경향과 학교 교과내용과 현장기술 등 수요간 연계미흡으로 곧바로 현장투입에 가능한 고급인력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대학 내 산학협력‘기업부설 연구소’ 의 설치를 지원하고 교수, 연구원의 기술개발 임직원의 겸임, 겸직을 촉진하고 석, 박사과정 또는 미취업 연구개발인력을 중소기업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촉진하고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제도를 운영중이다.
2005년 3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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