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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2월 24일(목)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평수 부대변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서 야당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은 현장속으로 들어가 실천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비전2005 위원회’를 ‘2005 약속실천위원회’로 바꿨다. 제도개선과 활동, 구체적 실천 작업에 나설 것이다. 임채정 의장은 3월 3일 신용보증기금에서 1일 명예지점장으로 참여해 직접 상담을 하고 중소기업인의 자금난 해소 등의 문제에 대해 청취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 정부에서는 중기청장,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함께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들어보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계획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수원), 충청(대전), 호남(광주), 대구, 부산 등으로 진행될 것이다.

농어촌 문제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의미있는 문제들이 제기되어 말씀드린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간담회’를 가졌는데, 정부측에서 농림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한국농민중앙연합, 수산업경영인들이 참석했으며, 의미있는 제안들이 있어서 소개드리겠다.
꾸준히 FTA를 체결해 나가게 되는데 이익분을 기금화해서 농업의 손해나 피해를 막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 관련 법안의 단일화 또한 필요하다. 농어촌 교육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농의 가장 큰 이유가 교육이다. 이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교사배치 정책에서는 농어촌의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는 학생수가 배치 기준인데 농어촌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보통 여론조사와 실태조사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농촌 인구 절반 이상이 50-60대여서 묻다보면 그 분들 의견만 듣게 되고 이후 농촌의 주역이 될 40대 인구의 의견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병원 설치를 검토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국립대 병원의 의료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현장성 있는 요구가 나왔다.

우리당은 앞으로 현실적인 애로를 찾는 것과 함께 서민 안정,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선진사회협약 체결등을 추진하며 현장 속으로 들어가 활동하게 될 것이다.


2005년 2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